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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EU 탄소관세 대응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종합대응 작업반 회의를 열고 업계 대응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관세청,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유럽연합이 1월 1일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본격 시행하면서 대상 제품을 유럽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등 6개
'김연준의 기후편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기후위기를 초래한 탄소배출, 과연 환경만의 문제일까요?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탄소는 환경의 영역을 넘어 경제와 산업, 무역의 핵심기준이 되었습니다. CBAM이란 EU로 수입되는 일정 제품에 대해 만약 EU 안에서 생산되었다면 부담했을 탄소비용과 동등한 수준의 비용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로 인해 새로운 무역장벽이 생긴 셈이지요. 1차적으로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 등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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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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