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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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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역차별 받는 전력 생산 허브 인천
최근 정부와 한국전력이 2026년 도입을 추진하는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를 둘러싸고 각 지역의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전력 생산 기여도가 높은 인천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주목할 점은 인천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전력 생산 허브'라
[현장에서] 고양시 3개 구청장 인사 너무 잦다
“구청장 얼굴을 조금 익힐 만하면 교체되니 주민과 소통이 되겠습니까?”지난해 서울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로 전입한 박모 씨는 “지역 민원이 있어 구청장과 만나고 재약속을 위해 수개월 후 전화하니 새 구청장이 들어서 황당했다”며 고양시 구청장의 잦은 인사에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숨진 인천구치소 재소자 인권침해 여부 밝혀지나
지난 3월 인천구치소에서 발생한 60대 재소자 A씨 사망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3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지난 3월3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보호실에 수감 중인 A씨가 쓰러져 숨진 과정에서 교정기관의 적절한 대처와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달라는
내년부터 무관세...미국산 '만다린' 몰려온다
내년부터 미국산 만다린에 무관세가 적용돼 제주감귤 소비와 가격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미국산 만다린의 수입 관세율은 144%에서 매년 9.6%씩 단계적으로 인하됐다. 15년 차에 접어든 내년에는 수입 관세가 없어진다.그동안 관세율 인하로 만다린 수입 물량은 증가했다.미국산 만다린 수입 물량은 2017년 0.1톤에 불과했으나, 2018년 8.3톤, 2019년 152.1톤, 2020년 511.8톤, 2021년 728.5톤, 2022
울산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중부뉴스통신 = 울산해양경찰서는 3일 오늘 밤부터 울산앞바다 해상 기상악화 전망에 따라“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관심'단계”를 발령하고 연안해역 사고 예방 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