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조·삼양·CJ 등 4개사가 과자·빵·음료·빙과·맥주 등의 먹거리와 제지·철강 등 산업용 원재료로 쓰이는 전분·전분당 가격을 7년 넘게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에 처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사가 7년 5개월에 걸쳐 식품업체, 제지사, 철강사 등 사업자 간 거래에 적용되는 전분·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합계 74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업체별 과징금은 대상 234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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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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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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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미 월드컵 토너먼트 16강 확정..유럽 국가들 강세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32강이 마무리되며 16강 대진표가 완성됐다 북중미 월드컵은 4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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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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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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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재향군인회, ‘제6회 향군 한마음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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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는 지난 6일 메종글래드 제주 컨벤션홀에서 향군 회원과 6·25 참전 유공자, 해병대 3·4기 전우, 보훈·안보단체, 기관·단체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재향군인회 한마음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본부와 제주도재향군인회는 제주대학교 학군단과 서귀포산업과학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미래 안보 인재 육성에도 힘을 보탰다.행사는 제주도재향군인회 여성회의 제주어 민요, 청소년 뮤지컬팀 ‘카이노스’의 제주 여군 해병대 3·4기 주제 공연, 군가 경연, 제주색소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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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업계 이슈] “리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해야”
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리츠협회는 오늘 이와 관련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청와대, 국회 더불어 민주당 및 국민의 힘 정책위원장, 재정경제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리츠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반영해달라는 것이 골자다.정부는 지난해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 등에 저율 분리 과세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리츠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협회는 건의서에서 리츠는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는 투기적 자산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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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수산자원공단과 해양생태계 복원 맞손
석유공사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해양생태계 복원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양 기관은 해양환경 개선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한편, 거제지역 청년 어업인의 친환경 어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어구도 전달했다.한국석유공사는 7일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해양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블루카본 확대와 해양생태계 보전,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 등 친환경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달된 친환경 어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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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민선9기 회의 운영 개편…"일하는 속도 높인다"
제주도청의 각종 회의가 보고 중심에서 현안을 결정하고 이행까지 점검하는 회의로 전환되고, 제주도와 행정시 현안회의 및 공공기관장 회의가 새롭게 운영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도정 현안 대응과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회의 운영체계를 이같이 정비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제주도는 7일 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민선9기 제주특별자치도 회의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새 회의 체계는 오는 13일부터 8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보완을 거쳐 9월 초 최종 매뉴얼을 확정할 계획이다.새로 적용되는 회의 체계는 의사결정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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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제주대' 공동대학원 9월 운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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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과 제주대학교 공동대학원이 이르면 오는 9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카카오제주오피스에서 문을 연다.이를 토대로 4대 과기원 제주연합캠퍼스 설립도 본격 추진된다.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KAIST-제주대 공동대학원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9~16일 열리는 452회 임시회에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도는 자체 재원 5억원을 투입해 오는 9월 학사일정에 맞춰 카이스트와 제주대 대학원생 간 산학협력 공동연구·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공동대학원의 연구장비,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