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화북2 공공주택지구 일대에서 투기성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거래된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화북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 2023년 11월20일부터 2028년 11월19일까지 5년간 지정돼 있다. 지정 구역은 화북이동, 도련일동, 영평동, 봉개동 일대 1만 6449필지·14.25㎢ 규모다.주거지역 6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여수시는 산사태 취약지역의 재해 예방을 위해 올해 추진해 온 사방사업 대상지 4곳에 대한 조성을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에는 사방댐 1곳, 계류보전 1곳, 급경사지 안정화를 위한 산지사방 2곳이 포함됐으며, 집중호우로 토사 유출과 붕괴 위험이 높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됐다.신설된 사방댐은 상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석류를 차단해 하류 주거지역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하며 계류보전은 계곡부의 물 흐름을 안정시키고 침식을 완화해 강우 시 유로 붕괴를 방지하도록 설계됐다.또한 산지사방은 비탈면 보강과 식생 복구를
충북 제천시의회는 지난 12일 공동주택의 동간 이격거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천시의회와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송수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진환, 이정임, 김수완, 이경리 의원이 공동발의하는 것으로 최근 고층화·고밀화되는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조례는 채광 확보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1.0배 이상 이격하도록 하고 있으나 층고 증가 등으로 과도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해 정
제주시는 화북이동, 도련일동, 영평동, 봉개동 일원 1만 6,449필지·14.25㎢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대가가 없는 상속·증여 등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토지 이용 목적에 따라 주거, 사업, 농·축·임업 등으로 구분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뒤에는 목적에 따라 2~5년간(주거용
광주광역시 북구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31사단 이전에 대비해 약 147.7만㎡에 달하는 부지 활용 방안과 개발 구상안을 공개한다.북구는 오는 9일 오전 11시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31사단 부지활용 기본구상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31사단이 광주에 터를 잡은 지 70년여 년이 흐르면서 도시는 크게 확장됐고, 현재는 주거지역 중심부에 위치하게 됐다. 이로 인해 군사작전과 훈련 수행에 제약이 따르는 등 부대 이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북구는 31사단 이전을 지역
광주광역시 북구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31사단 이전에 대비해 약 147.7만㎡에 달하는 부지 활용 방안과 개발 구상안을 공개한다.북구는 오는 9일 오전 11시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31사단 부지활용 기본구상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31사단이 광주에 터를 잡은 지 70년여 년이 흐르면서 도시는 크게 확장됐고, 현재는 주거지역 중심부에 위치하게 됐다. 이로 인해 군사작전과 훈련 수행에 제약이 따르는 등 부대 이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북구는 31사단 이전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중부뉴스통신 = 서울시 주거지역 내 공연장 면적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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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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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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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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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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