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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한 40대 여성 운전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2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초등생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6시 20분쯤 달서구 진천동 한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길을 걸어가고 있던 11세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를 초과하지
포항북부경찰서는 8일 오전 초서초등학교에서 등굣길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은 녹색어머니회·교통경찰·지역경찰이 함께 참여했다. 이날 ‘어린이 보행 안전 수칙’, ‘학부모와 운전자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제한속도 준수’, ‘불법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수칙을 홍보했다.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는 ‘5대 반칙운전 근절’ 현수막을 부착하고, 새치기 유턴·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꼬리물기·끼어들기·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사고 예방의 중요성도 알렸다. 경찰 관계자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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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순강의 특별기고] 상법 개정, ‘BTS 아버지’ 그리고 헤지펀드
대한민국 최대 주주는?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법개정’과 관련하여 기업의 실상을 알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넌센스 퀴즈’이기도 하고 ‘팩트 퀴즈’이기도 한 퀴즈로 시작한다. “대한민국 최대주주는 누구이고 배당금은 얼마일까?” 정답은 국세청이다. 왜냐하면 기업의 ‘법인세전 순이익’에서 ‘법률상 국가주주’인 배당금를 차감하고 ‘당기순이익’을 주주배당을 하거나 사내유보를 결정한다. 그리고 국세청은 ‘적정 배당’을 하지 않는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통해 배당금을 추징한다. 국세통계에 나타난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