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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2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어촌·어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은「어촌·어항법」에 따라 어촌 소득 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 개발·이용을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어촌 경제 활성화와 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전략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 도입·기후변화 등 어촌·어항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미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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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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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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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중독성’ SNS에 경고 라벨 의무화 법안 서명
뉴욕주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중독 경고 라벨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테크크런치가 27일 보도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자동 재생, 무한 스크롤 등 중독 유발 기능이 포함된 SNS 플랫폼에 청소년 대상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중독성을 유발하는 SNS 기능에 경고 라벨을 부착하도록 규정하며, 청소년 사용자가 해당 기능을 처음 접할 때와 이후 주기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담배, 알코올, 미디어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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