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한 경기지역 공인중개사들이 무더기 적발됐다.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시·군 합동으로 지난 3월4일부터 4월26일까지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대상은 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와 시·군에서 신축 빌라 밀집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개소 등 총 450개소다.점검 결과 도는 80개소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

불법 방쪼개기 매물임을 알고도 중개하거나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사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등 공인중개사 80곳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도는 이들로부터 적발한 불법행위 88건에 대해 행정조치했다.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시군은 3월 4일~4월 26일에 걸쳐 합동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차례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곳,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곳 등 총 45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점검 결과, 80곳의 불법행위 88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가운데 인천시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도 예산 집행률이 극히 저조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11억800만원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을 편성했으나 4월 말 현재 9,200만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고작 8.3%에 머물고 있다.집행 예산은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이 7,600만원 중 1,000만원(13.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도 내 거주 외국 국적 임차인의 피해접수 편의를 위해 신청서 작성 방법과 구비 서류 정보 확인 등을 번역한 ‘외국인 전용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외국 국적 임차인이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서 작성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영어·중국어·러시아어 등 3개 외국어로 번역한 안내서를 각각 발간한 것.특히 신청서와 구비 서류의 실제 사진을 삽입하고 ‘선순위 담보권’ 여부, ‘압류’, ‘강제경매개시 결정’ 등 정확한 내용을 확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도 내 거주 외국 국적 임차인의 피해접수 편의를 위해 신청서 작성 방법과 구비 서류 정보 확인 등을 번역한 ‘외국인 전용 안내서’를 발간했다.외국 국적 임차인이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서 작성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영어·중국어·러시아어 등 3개 외국어로 번역한 안내서다.신청서와 구비 서류의 실제 사진을 삽입하고 ‘선순위 담보권’ 여부, ‘압류’, ‘강제경매개시 결정’ 등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경기도 전세

경기도 전세피해자지원센터가 경기지역 거주 외국 국적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접수를 돕기 위해 '외국인 전용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외국 국적 임차인이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을 영어와 중국어, 러시아어 등 3개 국어로 번역한 것이다.등기부등본과 지급명령문 등 신청서와 구비 서류 실제 사진을 넣고 선순위 담보권 여부, 압류, 강제경매개시 결정 등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 제작했다.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관계자는 "외국 국적 임차인은 전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