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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6일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한화오션 조선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쟁의조정 사건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중노위의 이번 결정에 경영계는 “일방의 요청만을 수용하는 무리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입장문에서 “법원의 최종적인 확정판결을 통해 단체교섭 상대방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중노위는 성급한 조정 중지 결정으로 사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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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 유로 온라인·오프라인 버전 동시 승인
유럽연합가 유럽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설계안을 승인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버전이 동시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디지털 유로 발행 여부가 EU 의원들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 디지털 유로는 현금처럼 작동하며, 사용자의 여러 활동을 연결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거래 데이터는 참여자 간에만 공유되며, 인증된 장치에서만 디지털 유로 토큰을 전송할 수 있다.그러나 오프라인 결제의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근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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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지방자치 30년, 도민이 꿈꾸는 미래’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를 되짚고, 지방분권·주민주권 강화를 중심으로 한 미래 지방자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제주도는 29일 오후 2시 썬호텔에서 도내 43개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관계자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지방자치 30년 기념식 및 주민자치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함께한 30년, 도민이 꿈꾸는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1부 민선 지방자치 30년 기념식과 2부 주민자치 정책포럼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지방자치 30년을 성찰하고 주민주
[진담승부] 강민구 “종합특검 불가피” vs 홍석준 “정략적 특검 남용”
정치권은 연말까지 여·야간 강경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3대 특검이 끝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새해에도 특검 정국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시사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토론해 보는 경북일보TV ‘진담승부’. 오늘은 3대 특검에 이어서 추진되는 2
제주도관광협회 사랑나눔봉사단, 도내 5개 사회복지시설에 생필품 전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소속 사랑나눔봉사단은 29일 도내 5개 사회복지시설에 난방, 생필품을 전달했다.이번 나눔활동은 각 기관의 수요를 사전에 반영한 맞춤형 물품 지원을 통해 노인, 아동ㆍ청소년, 환아 등 혹한기에 취약한 계층의 생활 안정과 건강 보호에 실질적인 물품을 지원했다.강동훈 회장은“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나눔활동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나눔 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관광협회 사랑나눔봉사단은 이 밖에도 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