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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올해부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로 바뀌고, 오는 14일 첫 국감 일정을 시작한다.10월 1일 공식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첫 국감인만큼 새정부의 소규모 기후위기대응댐 건설추진 중단, 4대강 보 개방 등 재자연화,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비롯해 환경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 수행 능력 등을 둘러싼 여야간 맞불이 예상된다.특히, 올해는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부서 및 한전, 한수원 등이 환경부로 이관, 흡수됨에 따라 국감 피감기관은 95곳으로 대폭 늘어났다.주요 국감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감 첫날 14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공론화로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된다고 김성환 장관에게 요구했다.강 의원은 국감 질의를 통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는 녹조라면서, 단순히 강을 오염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콧속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발견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민관이 함께 만든 기준으로 정부차원에서 농산물과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위험한지 체계적으로 더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문재인 정부 시절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정과제에 ‘4대강 재자연화’가 포함되면서, 4대강 보에 설치된 소수력 발전이 위축될 전망이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위상 국회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강 16개 보의 소수력 발전소 건설·시설 투자비와 수리비를 합치면 지금까지 투입된 에산은 2010억 8400만원에 달한다. 이들 발전소는 지난해 205.9GWh의 전력을 생산해 256억 7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9만 4620t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정부는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공론화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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