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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안동·예천, 경북도민체전 개막 열흘 앞두고 운영 점검 마무리
안동시가 예천군과 공동 주관하는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열흘 앞두고 분야별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며 대회 운영 체계를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4월 3~6일까지 안동시와 예천군 일원에서 열린다. ‘도전과 혁신! 신도청 시대 글로벌 체전!’을 비전으로 내건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두 시·군이 공동 주관하는 방식으로 치러지며, 체육과 공연, 지역 문화를 결합한 문화형 체전으로 준비되고 있다. 개회식은 4월 3일 안동에서 열린다. 고해상도 빔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활용해 무대 전체를 입체 영상 공간으로 구성하고, 차전놀이 시연과 주제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해 살림살이 4억4천만원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민주노총 제주본부 "미국 호르무즈 파병 강요 규탄...정부, 단호히 거부하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2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침략 전쟁에 동조말고 파병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민주노총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직접 거명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과 해상 작전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이 벌인 불법적 침략행위에 한국 정부가 개입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를 규탄하며, 정부가 침략전쟁에 동조하지 말
이영주 교수 "대전 화재, 연소 확대 빨라 큰 인명 피해 발생"
20일 대전 대덕구 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관련해 급격한 연기 확산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23일 CBS 라디오 에서 "최초 화재 발생 이후 내부에서 연기와 함께 굉장히 급속하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 층 정도도 내려올 수 없을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이번 화재로 실종자 14명이 모두 사망하는 등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교수는 "연기 확대와 연소 확대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진 점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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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WISE캠퍼스, 5년간 5억 규모 국가 핵심연구 수주
동국대 WISE캠퍼스 이준희 교수가 한국연구재단의 핵심 기초연구 과제를 따내며 향후 5년간 약 5억원 규모의 연구를 수행한다.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는 글로컬에너지대학 바이오·화학융합학부 이준희 교수가 2026년도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분야 기초연구사업 ‘우수연구-핵심연구’에 선정됐다. 이번 연구는 친환경·고효율 유기합성 기술 확보를 통해 의약·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해당 과제는 2026년 3월부터 5년간 연간 약 1억 원 수준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추진된다. 이 교수 연구팀은 ‘질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갖고 행보 본격화
김대권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청장 예비후보가 3선 도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28일 수성구 두산오거리 인근에 마련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어 3선 도전을 공식화하며,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청사진을 펼쳐 보였다. 이날 개소식에는 지역 주민과 지지자 등 2000여 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이날 김 예비후보는 ‘정책의 연속성’을 키워드로 내세워 “수성못 수상공연장, 미술관 클러스터, 미래교육 인프라 등은 도시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기반”이라며 “문화·교육·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 속에서 구민의 삶과 지역 변화
추경호 “삼성 라팍, 대구 경제 살릴 ‘황금알’로 키울 것”
6·3 지방선거 대구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이 28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 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 개막전 경기를 직접 관람하며, 야구팬들과 소통하는 행보를 펼쳤다. 추 의원은 삼성라이온즈파크를 찾은 자리에서 스포츠와 지역 경제를 결합한 ‘대구형 스포츠 노믹스’ 구상을 밝혔다. 거대 스포츠 이벤트를 관광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포석이다. 추 의원은 “삼성라이온즈파크는 대구 시민들의 자부심이자 소중한 문화 자산”이라며 “전국의 야구팬들이 대구를
경북교육청 화랑교육원, 양학중 116명 대상 ‘화랑호연지기과정’ 운영
경주 화랑교육원이 체험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협업 역량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전통 화랑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실천 중심 교육으로 연결한 교육 모델을 확대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 화랑교육원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2박3일간 양학중학교 학생 116명을 대상으로 ‘2026 화랑호연지기과정’을 운영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신라 화랑도의 교육 이념을 기반으로 인성 함양과 공동체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설계된 체험형 교육 과정이다. 과정은 협력과 배려, 자기표현, 역사 이해, 신체 단련을 균형 있게 반영한 4개 영역
경주시, 위기청소년 대응 체계 고도화...청소년안전망 실무위원회 개최
경주시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 간 협업과 사례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사각지대를 줄여 청소년안전망 운영을 한층 정비한다. 경주시는 지난 26일 청소년수련관에서 ‘2026년 청소년안전망 제1차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를 열고 위기청소년 지원 현황과 개선 과제를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운영 성과와 특별지원 사업 실적을 공유하는 한편, 개별 청소년의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사례관리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별지원 사업은 생활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비롯해 상담·정서 지원, 학업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