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락 경남도의원은 13일 열린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잇따른 산불 피해와 관련해 “예산은 썼지만, 대응은 안 되는 행정”이라며 경남도의 산불 대응체계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진 의원은 먼저 “수십억 원을 들여 도입한 산불감시용 CCTV가 지난 5년간 실제 조기 탐지한 사례는 전국 기준 단 16건, 0.67%에 불과하다”며 “AI 연기감지 시스템까지 도입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눈먼 예산으로 전락한 시스템을 도민이 더 이상 믿을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이어 “경남도는 AI 감시체계, 헬
가평군은 최근 공무원을 사칭해 공사계약 및 공사용 자재 구매를 유도한 사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군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가평군에 따르면 지난 24일, 한 사기범이 군청 회계과 소속 주무관이라고 속이며 지역 내 업체에 전화를 걸어 “두 달 후 발주 예정인 공사를 맡을 수 있겠느냐”고 문의한 뒤, 업체 명함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같은 인물이 회계과 주무관 명의의 허위 명함을 제시한 뒤 “관급 자재는 비싸니 사급 자재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다른 업체 명의의 위조된 명함을 함께 보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충북 괴산군 소재 육군학생군사학교는 14일 171기 기술행정 준사관 85명을 배출했다.기술행정 준사관은 상사 진급 후 만 2년 이상이 된 부사관 중 임관일 기준 만 50세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임관식에서 교육성적 우수로 김기현 준위가 육군참모총장상을, 김형진 준위가 학교장상을, 김현수 준위가 교육여단장상을 받았다.나애지 준위는 여군 최초 유도무기 정비 준사관으로 임관했다.대덕대학 특수무기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나 준위는 여군 최초로 유도무기 정비 부사관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대위원장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슨 ‘야수’가 토론하자니 ‘대리토론’ 하자고 하는가”라며 “도망가지 말고 이렇게 방송 나갈 시간에 저와 공개 토론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조국 전 위원장이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한 영상에 ‘조국은 야수가 됐다’는 제목이 달린 점을 지적한 것이다.이어 “대장동 일당 편 전직 교수 조국 씨, 불법 항소포기 사태 ‘대장동일당편 vs 국민편’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 M
충북 제천시는 오는 19일부터 도심 속 흉물로 방치돼 온 청전동 ‘광진아파트’ 철거 작업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광진아파트 건립 공사는 2002년 8월 지하 1층·지상 11층, 80가구 규모로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이듬해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2005년 9층 골조 공사 단계에서 사업 주체의 부도로 중단됐다. 이후 토지 경매와 각종 소송이 이어지며 20년 넘게 방치됐다. 이 건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우범지대로 전락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 지역 내 방치 건축물로 꼽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