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현동 공공주택 분양률이 23.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개발공사가 미분양이 발생해도 무사안일한 태도로 방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1일 경남도 도시주택국,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정쌍학 도의원
진상락 경남도의원은 13일 열린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잇따른 산불 피해와 관련해 “예산은 썼지만, 대응은 안 되는 행정”이라며 경남도의 산불 대응체계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진 의원은 먼저 “수십억 원을 들여 도입한 산불감시용 CCTV가 지난 5년간 실제 조기 탐지한 사례는 전국 기준 단 16건, 0.67%에 불과하다”며 “AI 연기감지 시스템까지 도입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눈먼 예산으로 전락한 시스템을 도민이 더 이상 믿을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이어 “경남도는 AI 감시체계, 헬
가평군은 최근 공무원을 사칭해 공사계약 및 공사용 자재 구매를 유도한 사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군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가평군에 따르면 지난 24일, 한 사기범이 군청 회계과 소속 주무관이라고 속이며 지역 내 업체에 전화를 걸어 “두 달 후 발주 예정인 공사를 맡을 수 있겠느냐”고 문의한 뒤, 업체 명함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같은 인물이 회계과 주무관 명의의 허위 명함을 제시한 뒤 “관급 자재는 비싸니 사급 자재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다른 업체 명의의 위조된 명함을 함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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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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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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