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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간 입장차가 노출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에 있다”고 28일 밝혔다. 당내 비판이 거세지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정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이 열린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확실하고, 정부조직법에 이를 반영할 것”이라며 “당에서 결정되는 대로 논의해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 의견을 주장한 게 아니라, 여러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입법의 중심은 국회의원들이고, 당이 잘할 것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19일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도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책자는 국회입법지원단과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총 25건의 법률 개정 제안 의견을 수록하고 있다. 법제실은 이들 제안 중 입법의 시급성, 내용의 타당성, 법제적 완성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의견을 선정했다.특히 이번 발간물에서는 기후위기, 지방소멸, 민생경제 등 국가적 현안에 관한 입법 의견이
국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입법박람회를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2025 국회 입법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민생, 기후위기, 지역소멸은 매우 시급하고 미래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과제”라며, “국회의원이 국민과 더 깊이 만날 때 살아있는 법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이번 박람회는 국회가 주최한 최초의 입법 전문 박람회로, ‘국민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등 3대 핵심 의제를 중심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 권력의 우위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17일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의 우위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는 게 제 대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전 권한대행은 "헌법 몇 조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생산적일 것"이라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행정과 입법의 견제를 위해 헌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먼저 법안 심의·처리계획과 관련해 자신의 발의한 총 40여건의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지역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법, 7월 발의한 조선산업 특별법 등 산업수도 울산의 명성을 이어갈 각종 경제 입법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은 “110만 울산 시민이 함께 누리는 더 큰 울산을 위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산업수도인 울산을 더욱더 강하고 위대하게 할, 이른바 ‘MUSGA’(Make Ulsan Str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4일 노동조합의 무분별한 사업장 점거 및 업무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여당 주도의 노조법 통과 후 보완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현행법은 폭력이나 시설 파괴, 또는 생산과 관련된 주요 업무시설 등을 점거하는 경우에 한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파업 기간 동안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하지만 노조가 일반시설을 점거하다가 주요 업무시설로 점거를 확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 권력보다 임명 권력이 우위'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했다.문 전 권한대행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의 우위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된다. 헌법 몇 조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문 대행은 "사법부는 행정과 입법의 견제를 위해 헌법에 따라 만든 것"이라며 "사법부 판결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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