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소관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
농협중앙회와 주요 계열사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기피하고 수십억원의 고용부담금으로 때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 5년간 범농협 이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217억 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납부한 고용부담금은 2020년 30억원 , 2021년 37억원, 2022년
기타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비해 크게 낮아, 제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5일 공개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전체 230개 기타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3.8%를 이행한 기관은 150개소로, 이행률은 65.2%에 그쳤다. 이는 동일 기준에서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행률보다 15.3%포인트 낮은 수치다.◆[공공기관 고용부담금 상위 50개
장애인고용을 지원하는 핵심 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률이 지난 10년간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공단 이사장을 즉각 문책 해임하고, 공단 운영팀을 전면 교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 법제가 실효성이 없는 만큼 강행법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주무부서가 법률을 고의로 위반할 때는 책임자를 탄핵하고, 기관과 조직원들에게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불이익을 내려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공단으로부
산자부 산하 14개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곽상언 의원에 따르면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39곳 가운데 14곳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법정 의무고용률 3.8%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도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하고 누적 30억 원에 육박하는 부담금을 납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3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근래 6년 동안 기재위 소관 12개 기관 중 9군데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일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강조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전체 소관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앞서 2020~2025년까지 기재위 소관 12개 기관 중 9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코레일, 서울역에 외국인 위한 ‘트래블센터’ 개소
한국철도공사가 방한 외국인의 편리한 철도 이용과 승차권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서울역 2층 맞이방에 트래블센터를 운영한다.서울역 트래블센터는 대한민국 철도관광의 대표 공간으로, 국내 여행 정보와 교통 이용 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비치된 AI 통번역기를 활용해 언어적 장벽 없이 ▲승차권 구매 및 예약 변경 ▲여행상품 및 관광명소 ▲코레일패스 등 외국인 전용 철도상품 ▲지역축제 연계교통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다.또한 센터에는 ▲자동발매기 ▲승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화 폰세, 만장일치로 제12회 최동원상 수상자 선정
한화 이글스의 에이스 코디 폰세가 만장일치로 제12회 BNK부산은행 최동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사단법인 최동원기념사업회는 제12회 BNK부산은행 최동원상의 주인공으로 한화 이글스 폰세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20일 열린 제12회 최동원상 선정위원회에서는 ▲선발 25경기 이상 ▲12승 이상 ▲평균자책점 3.0 이하 ▲180이닝 이상 ▲150탈삼진 이상 ▲15퀄리티스타트 이상 ▲35세이브 이상 등 엄격한 선정 기준 아래 각각 선정위원들의 1, 2, 3 순위 결과표를 합산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1억 수수 의혹에... 강호동 농협 회장 "경찰에서 명백히 밝히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구미시,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 성황
구미시는 3일 낙동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에서 7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구미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주관했으며, 게이트볼·파크골프·한궁·투호 등 4개 종목 경기가 열렸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박교상 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기관단체장이 함께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도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1시간전
청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0월 27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청도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신임 위원 위촉장 전달 ▲전임 민간위원장 감사패 수여 ▲신임 민간위원장 선출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 위촉된 신임 위원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 남구, 민·관이 함께 생명지킴에 나선다!
1시간전
대구 남구는 오는 10월 30일, 지역의 높은 자살률을 낮추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남구 보건의약단체, 주민단체, 금융단체 등 14개 단체와 협력하여 자살예방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지역 내 위기 상황에 놓인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 상담 및 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재명 대통령 "아마존 50억 달러 투자…AI 강국 멀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아마존웹서비스의 50억 달러 이상 대규모 투자를 환영하며 "AI 강국 대한민국이 멀지 않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산림미식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산삼(산나물+삼겹살)데이’ 개최
1시간전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경북 북부권 산림관광 활성화를 위해 ‘산삼데이’ 행사를 오는 11월 1일과 11월 29일, 총 2회에 걸쳐 상주시 장각폭포와 봉화 백두대간수목원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삼데이’는 산나물과 삼겹살 등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 체험을 통해 산림자원과 미식 콘
Generic placeholder image
NYT, 에이펙이 '잼버리' 급? 외교부 "경주 객관적 상황 반영하지 않아" 반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진행 중인 경주가 국제회의를 개최할 정도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해외 언론의 평가가 나왔다. 이에 대해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