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지난 3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지난 5일에 있었던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친 후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필자의 경우 지난 경상시론에서 위 문제를 한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추가 언급을 하고자 한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죄 등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하고, 위 사건 관련 영장을 전담할 법관을 따로 두되,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중요사건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자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대법원은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예규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초 항소심이 본격화되기 전에 시행될 예정이다.예규는
대법원이 내란 및 외환죄 전담재판부를 자체 예규로 신설한 데 대해 국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은 2025년 12월 18일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예규로 만든 것은 국민 불신을 키우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최 의원은 “내란과 외환은 헌정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최고 수준의 중대 범죄인데, 이 중대한 재판을 국회 입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예규로 처리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란 공모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이들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공언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일각에서 위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방안을 내놓은 것이다.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규 설치는 이날 오전 대법
더불어민주당이 12·3 계엄사태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기 위한 2차 종합특검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종료된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와 관련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면서도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그 물음의 무게를 민주당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처럼 민주당이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은 `확실한 내란청산'을 바라는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나아
인기기사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최신기사
주요주주 글로벌텍스프리, 핑거스토리 주식 전량 매도
디지털 콘텐츠 기업 핑거스토리의 주요주주 글로벌텍스프리가 2025년 12월 22일 핑거스토리 주식 564만1018주를 장외매도로 처분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텍스프리의 핑거스토리 보유 지분율은 32.15%에서 0%로 변동됐다.이번 보고는 2025년 12월 30일 공시를 통해 이루어졌다. 공시에 따르면, 글로벌텍스프리는 2025년 7월 9일 기준으로 핑거스토리 주식 564만1018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장외매도로 인해 보유 주식 수가 전량 감소했다.핑거스토리의 종목시세정보에 따르면, 202
주요주주 코데스, 파인테크닉스 주식 전량 처분
조명기구 제조 기업 파인테크닉스의 주요주주 코데스가 12월 26일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12월 30일 공시에 따르면, 코데스는 파인테크닉스의 보통주 202만7110주를 장외에서 매도했다.이번 매도로 인해 코데스의 파인테크닉스에 대한 지분율은 12.73%에서 0%로 감소했다. 변동 전 코데스는 파인테크닉스의 보통주 202만711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파인테크닉스의 현재 주가는 12월 30일 15시 50분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전일 대비 2.25% 하락한 1388원에 거래되고 있다.최근
정읍시, 철저한 사전 검증으로 244건 사업서 23억 예산 아껴…공무원 3명 유공 표창
전북 정읍시가 올 한 해 동안 철저한 설계 심사와 일상 감사를 통해 23억 원에 달하는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며 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인 공직자들을 포상했다.
정읍시는 설계 심사와 일상 감사를 통해 예산 낭비 요소를 미리 방지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을 크게 높인 공무원들을 '2025년 적극행정 예산절감 유공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고 30
영하 22도 혹한 던져진 전기차 67대…주행거리 승자는 누구?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차 겨울철 주행 테스트가 중국 내몽골에서 진행됐다. 영하 22도의 혹한 속에서 실시된 이번 테스트는 극한의 추위가 전기차 주행 거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29일 전기차 매체 인사이드EV는 중국 최대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홈이 내몽골 야케시 지역에서 약 67대의 신형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한 혹서·혹한 주행 테스트 결과를 보도했다. 이번 테스트에는 약 100명의 자동차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행 거리, 충전 성능, 빙판길
“국내 1호 IMA 흥행” 한국투자증권, 개인 2만여 명 참여…모집액 1조590억 돌파
한국투자증권이 국내 최초 종합투자계좌 모집에 개인 고객 2만239명이 참여해 총 모집액 1조590억 원 중 8,638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