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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 중수청법 연이어 상정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화하는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24시간 경과 후 종결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하면서 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거나 퇴장했다.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배제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역할을
송석언 JDC 이사장 취임... "현안 정상화 최우선"
송석언 전 제주대학교 총장이 제10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JDC는 19일 신임 송석언 이사장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송 이사장은 지난 16일 JDC 이사장에 임명됐다.
이날 송석언 신임 이사장은 JDC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일신우일신의 자세로 작
인프라 공백 없는 ‘원도심 인근 주거벨트’ 인기
택지지구의 쾌적함에 원도심의 완성된 인프라를 더한 단지들이 수도권 분양시장의 새로운 공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신도시 초기 입주민들이 겪는 '인프라 공백기'를 차단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특히 높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고양 덕은지구, 하남 감일지구, 김포 걸포지구 등이 완성된 인프라 인근에 들어서 지역 시세를 리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고양 덕은지구 내 속한 덕은동 집값은 지난해 3.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고양시 덕양구 전체 평균 상승률은 -0.4%로, 4%p의 격차를 벌렸다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과 양주시장 단수 공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과 양주시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
“9조 투자 현실화 속도”…전북도, 현대차 투자 전담 조직 가동
전북특별자치도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9조 원 투자 프로젝트를 실제 투자로 연결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가동하며 본격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
도는 20일 현대차 투자 실행을 전담할 ‘현대자동차 투자 지원단’을 출범시키고 세부 실행계획 수립과 중앙부처 협의 등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체결된 전북 역대 최대 규모 투자 협약을 실투자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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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차세대에너지기술연구소-일진다이아몬드 업무협약
충북대학교 차세대에너지기술연구소는 26일 ㈜일진다이아몬드와 첨단소재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첨단소재와 기능성소재 분야 공동연구 △산학연 인프라와 연구장비·시설 공동 활용 체계 구축 △현장 수요 중심의 전문 인재양성 프로그램과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에 힘을 모은다.또 △산업체 수요 기반 기술개발과 실증연구 수행 △정부와 지자체 지원사업 공동 발굴·기획 참여 △세미나·포럼·워크숍 등 산학융합 교류 활동 공동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지역 첨단소재 산업
청주시, 공무직도 정기평정 한다⋯600여명 대상 시행
충북 청주시는 공무직 근로자의 객관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정기평정 제도’를 시행한다.대상은 시설관리, 도서관 사무, 보건 등을 수행하는 시청 공무직 600여 명이다.인사 평정은 성과와 직무 역량을 살필 수 있도록 업무 달성도와 고객 지향성을 평가하고 추진력, 신속성, 팀워크, 노력도,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직종별 업무 특성과 근무 환경을 고려해 공무직을 5개 그룹으로 세분화하고 동일 그룹 통합 평가 방식으로 한다. 그룹 세분화는 서로 다른 업무 환경에서도 객관적인 비교와 형평성 있는 평가가 가능하다
순창군, 기본소득 3주 만에 33억9000만 원 소비…3주 만에 83% 사용
전북 순창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첫 지급 이후 3주 만에 지급액 83%가 쓰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가맹점 부족 등 현장 문제를 보완해 후속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 25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조광희 순창부군수 주재로 제1차 순창군 기본소득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선출과 2026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 기본소득
중동전쟁 대응 유류세 5월 31일까지 리터당 휘발유 763→698원, 경유 523→436원 인하
중동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를 많이 내린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한다. 현행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과
충북도, 세 자녀 양육 가구에 연 50만원 지원
올해부터 충북도내 18세 이하 미성년 세 자녀를 키우는 가정 7000가구에 매년 50만원씩 지원된다. 충북도는 26일 올해부터 ‘3자녀 가정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에 거주하며 18세 이하 미성년 세 자녀를 키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7000가구다.도는 2024년 2월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도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기준 8336명으로 2024년 대비 9.1% 증가해 전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