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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지방채 발행으로 4277억원의 빚을 떠안은 충북도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원 마련으로 또 다시 골머리를 썩고 있다. 국책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실제 재원 상당 부분을 지방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여서 도 재정 운용에 압박이 가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17일 충북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충북도와 옥천군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재정 분담률을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확정해 줄 것을 통보했다.농림부는 이번 주 내로 회신이 없을 시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속보=시범사업 대상에 선정돼 내년 1월부터 전 주민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충북 옥천군에 외지인 전입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군은 시행도 전에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사업 효과에 반색하면서도 거주지는 그대로 두고 주소만 옮기는 위장 전입과 늘어날 예산 등의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군에 따르면 지난 3일 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뒤 사흘 동안 232명이 전입했다. 지난해 12월 하루 평균 전입 인원에 비교해 1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시범지역으로 발표된 3일 79명이 전입했고 이튿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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