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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놓고 빨간약 바르냐 안바르냐 문제일 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12일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 개별 의원이나 당 tf에서 최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모두 검사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오픈소스컨설팅, GPU 운영 자동화·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출시
클라우드·AI 워크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은 GPU 운영 자동화 솔루션 ‘플레이스 GPU옵스’와 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플레이스 컨테이너’를 동시 출시했다.기업의 GPU 서버 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I 개발환경과 GPU 자원 관리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운영되다 보니 관리 복잡도는 높아지고, 정작 GPU가 필요한 곳에는 제때 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오픈소스컨설팅은 개발 환경을 컨테이너로 빠르게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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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덱스벤처스 "AI 부의 재분배, 자발적이든 강제든 결국 일어날 것"
인덱스벤처스 공동창업자 닐 라이머가 AI로 쏠린 막대한 부는 결국 재분배될 것이라며, 기술업계가 자발적으로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18일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그는 그 방식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결국 일어날 것이라고 봤다.이 발언은 최근 실리콘밸리에서 기부가 위축되는 흐름과 맞물린다.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가 2010년 시작한 '기빙 플레지'는 첫 5년간 113개 가문이 참여했지만 이후 72개, 43개로 줄었고, 2024년에는 4개 가문만 새로 합류했다. 미국 전체 자선 기
문경 꿈드림, 보드게임으로 학교 밖 청소년 성장 돕는다
보드게임판을 사이에 두고 청소년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기기 위해 전략을 고민하고, 때로는 상대의 생각을 읽으며 대화를 나눈다. 게임이 끝난 뒤에는 승패보다 함께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이 남는다.문경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신감과 사회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
의성 12개 마을, 초복 밥상으로 이웃 안부 살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 마을 주민들이 직접 음식을 장만해 홀로 사는 어르신과 취약계층 이웃의 안부를 살폈다. 단순한 초복 맞이 식사 대접을 넘어 주민 스스로 이웃을 돌보는 ‘마을 공동체 돌봄’의 한 모습이다.18일 의성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장대리와 서변1리, 만리2리, 낙
SOOP 오리지널 e스포츠 '멸망전' 19일 개막
SOOP의 대표 오리지널 e스포츠인 '멸망전'이 19일 개막을 앞두고 있다. 모든 것을 걸고 치열한 대결을 펼친다는 의미의 '멸망전'은 지난 10년간 약 1만 여
연평도 해역서 침몰한 중국어선 추정 선박…인명 피해 없어
인천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어선으로 보이는 목선이 가라앉은 가운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연평도 북방 해역에서 침몰한 중국어선 추정 선박 등을 조사한 결과, 사람이 타지 않은 빈 배로 확인됐다. 앞서 해경은 오전 10시57분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