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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14-9-5 소비대차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①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금전소비대차 등이 있다.② 소비대차에 따른 채무는 원금과 상속개시일 현재 미지급이자를 포함해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단,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계상한 인정이자 과세대상은 채무에 포함하지 않는다.● 집행기준 14-9-6 보증채무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피상속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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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K-콘텐츠 창작자 '정당한 보상' 팔 걷어부쳤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이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과 함께 영상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팔을 걷어 부쳤다.임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재)영주문화관광재단, 번개시장 ‘문화노리터‘ 통해 지역 문화공간 활성화 본격화
영주문화관광재단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동네공간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유휴공간을 문화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본 사업의 중심지는 영주시 번개시장 내 빈 상가를 리모델링한 ‘문화노리터’이며, 지난 5월 말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달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비즈 팔찌 만들기,
제주도, 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농가에서 직접 감귤의 당도를 측정해 달콤한 감귤만 골라 출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추진한다.제주도는 ‘2025년 제주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사업’에 총 1억 1700만원을 투입한다.참여 희망 농가는 7월 7일부터 18일까지 지역 농·감협에 신청하면 된다.신청 자격은 △2019년 이전에 조성된 노지온주 과원으로 △계통출하 실적이 있고 △원지정비사업이 완료된 지 3년차 이상인 과원 또는 최근 5년 이내 1/2 간벌 참여 과원으로 모든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선정된 농가는
포항시, 과기부 ‘양자과학기술 글로벌 선도대학’ 공모 선정…237억 투입
하버드와 공동연구소 설립…양자 기술 기반의 지역 산업 대전환 기대 바이오·이차전지·수소 등 전략산업과 양자 기술 융합으로 미래 성장 견인 경북 포항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
변우석·아이유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로 뽑혀
배우 변우석과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들이 광고주에게 자신 있게 추천하는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 설문에서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남녀 부문 1위에 올랐다.본 설문은 국내 유일의 마케팅·광고·디지털 콘텐츠 관련 국제 행사인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 마케터,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했다. 일반 소비자가 아닌 광고 실무 최전선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투표인 만큼 결과의 신뢰성과 공신력이 높아 실제 광고모델 기용 시 광고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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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싸이·블랙핑크 콘서트 암표 단속
경찰이 의정부와 고양 등에서 열리는 대형 콘서트를 앞두고 암표매매 단속에 나선다. 5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쯤부터 의정부 종합운동장에서 싸이 콘서트 ‘흠뻑쇼’가, 5~6일에는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 ‘월드투어 콘서트’가 열린다. 경찰은 각 공연장에 해당 관할 경찰
“교권보호위원회 실효성 없다”…경기 전교조, 제도 개편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교권보호위원회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제도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오히려 교사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며 “현행 위원회는 제도는 있으나 보호는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
SKT, T월드 위약금 환급 조회 서비스 운영··· 신청은 15일부터
지난 4월 발생한 해킹 사태 이후 통신사를 변경하는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결정한 SK텔레콤이 환급액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SK텔레콤은 자사 온라인 서비스 앱 ‘T월드’에 통신 위약금 환급 안내와 함께 환급 조회 페이지를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앞서 SK텔레콤은 전날 민관합동조사단의 해킹 사태 최종 조사 결과와 함께 위약금 면제 등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내놨다. 위약금 환급 대상은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18일 기준 가입 약정이 남은 이용자 중 오는 14일까지 통신사를 변경했거나 변경하려는 가입자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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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세경에게 수백 건에 이르는 악플을 단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부장판사는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지난 2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A 씨가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모욕적인 글과 해악을 가할 듯한 글을 다수 작성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