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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신숙희칼럼]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직을 내려놓으시길 권합니다
윤희숙 의원님은 제가 오래도록 기대하고 응원해 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경제 전문성과 개혁 의지, 그리고 논리 정연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미래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HDC현대산업개발, 용산정비창 네이밍 ‘THE LINE 330’ 제안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프로젝트의 명칭을 ‘THE LINE 330’으로 확정하고, 전 조합원이 100% 한강조망을 누릴 수 있는 평면특화 설계를 공개했다.‘THE LINE 330’은 한강변을 따라 단지 내 초고층 타워들을 잇는 국내 최장 330m 길이의 스카이라인 커뮤니티를 상징하는 브랜드다.이 스카이라인 브릿지는 지상 74.5m 높이에서 단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수평적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상 115m 높이에서 360도 조망이 가능한 ‘하이라인 커뮤니티’와 함께 차별화된 한강조망
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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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보건진료소 혼디모영 걸을락(樂) 걷기 행사 운영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지난 30일 보건진료소 관할 29개 의료취약지 마을 주민이 참여한 보건진료소와 함께 혼디모영 걸을락 연합 걷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2025-2026 한국 관광 100선 및 제주 웰니스 관광지에 선정된 명품 곶자왈인 머체왓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소롱콧 코스 4km 구간을 걸으며 바쁜 일상 속 여유와 함께 상쾌한 숲속 피톤치드의 치유를 받고 인근 지역주민들 간의 건강 유대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또한, 걷기 행사에 앞서 ‘술·담배는 내리고 건강은 올리고’ 금연·절주 건강생활실천 캠페인을 통해 흡연 및
양양군,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어르신 사회참여 지원
양양군은 어르신들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지역 내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봉사지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군은 지역봉사지도원 운영을 위해 지난 1월,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경험이 풍부한 대한노인회 지회장 및 분회장, 경로당 회장 등 140명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임명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지역봉사지도원은 어르신들에게 사회와의 지속적인 연결고리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주요 활동은 산불예방 및 자연보호 활동을 비롯해, 경로당 운영과 관리, 노인정책 홍보, 대한노인회의
뽀글뽀글찌개, 건입동 '행복나눔 사랑의 식탁' 무료급식 협약
건입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5일 건입동 소재 뽀글뽀글찌개와 ‘행복나눔 사랑의 식탁’ 복지자원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관내 업체인 ‘뽀글뽀글찌개’에서 사랑의 손길을 담은 맛있는 식사를 지역 내 홀로 사는 노인 및 중장년층 가구 등 취약계층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기로 하는 사항으로 매월 1회에 정기적인 행사로 추진할 예정이다.건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는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김천 농자재 보관창고서 불··· 1300만원 재산피해
김천의 한 농자재 보관창고에서 지난 30일 오후 6시 47분쯤 불이 나 2시간 30여분만에 꺼졌다.1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47분쯤 김천 봉산면 소재 농자재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인력 43명 등을 투입해 오후 9시 21분쯤 진화했다.이 화재로 50평 규모 샌드위치패널조 건물 1동이 전소되고 농자재 등이 소실돼 12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발화원인과 피해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민석 "한덕수, 을사 이완용 이후 최악의 재상 을사먹튀 한덕수로 기록될 것"
김민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총리직을 사임할 것이 유력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를 '먹튀'로 규정하고 "을사 이완용 이후 최악의 재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한덕수 대행과 이낙연 전 총리 등이 구상하는 이른바 '반명 빅텐트'를 사쿠라 연합이라 원색 비난했다.이날 현장에는 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 국회의원이 함께했다.김 의원은 "그동안 국민이 제공한 총리 자리와 총리 차량과 총리 월급과 총리 활동비를 이용해서 사전선거운동과 출마 장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