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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축사들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집결해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반대 시위에 나섰다. 김재록 회장 청와대 1인 시위에 이은 전국 건축사들의 단체 시위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오늘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전국의 건축사 회원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반대 전국건축사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해체공사감리의 독립성과 현장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정부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이번 집회는 국토교통부가 2026년 4월 10일 입법예고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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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총파업 경제적 악영향 우려…"노사 모두 설자리 잃게 될 것"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파업이 미칠 경제적 악영향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5일 사내게시판에 메시지를 올려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해 "이사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신 의장은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그는 "막대한 파업 손실과 고객 이탈로 회사의 가
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치솟는 공사비·고금리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충북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충북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첫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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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서 한살배기 원아 손 씻기다 '전치 8주'⋯法 “어린이집 3000여만원 배상”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원아의 손을 씻기던 중 원아가 뒤로 넘어가 머리를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 법원이 해당 보육기관에 3000여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최근 한살배기 원아의 보호자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 2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장과 교사에게 보호자 측에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지난 2022년 8월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교사가 원아를 계단식 발 받침대 위
위성곤 캠프 도민경청본부, 정책 제안·생활 불편 접수
위성곤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는 '도민경청본부'를 통해 정책 제안과 함께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도민경청본부는 제주도정이 민생 회복을 위해 실현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고, 도민들의 생활 속 불편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달부터 캠프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도민경청본부는 도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온라인 네이버폼을 통해서도 정책 제안과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위성곤 캠프 관계자는 “생활
“반도체 초호황에 역대급 초과세수 가능성…재정운용 패러다임 바꿔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반도체 산업 초호황에 따른 대규모 초과 세수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존 세입 추계 및 재정운용 방식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반도체 중심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정부 재정정책 역시 과거 평균값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김 실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코스피 7500, 그리고 1만의 문턱 앞에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2026~2027년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대전 장애인단체, 조원휘 유성구청장 후보 지지 선언
대전 3개 장애인단체가 국민의힘 조원휘 유성구청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장애인단체는 장애인 복지 확대와 정보접근권 보장, 포용도시 조성에 대한 기대를 밝히며 조 후보가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을 실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9일 지지선언에는 황경아 대전시의회 부의장이 참석해 장애인 복지와 포용도시 조성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지지선언에는 대전척수장애인협회 자조모임위원회,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대전나눔정보복지센터 등 3개 단체가 참여했다.대전척수장애인협회 자조모임위원회 탁규환 위원장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대전테크노파크, 현장 중심 실증 모델 구축
대전테크노파크가 지역 기업의 기술 검증과 사업화를 돕기 위해 실증 수요와 공급을 잇는 협력 플랫폼을 가동한다.대전TP는 실증 수요기업과 실증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요기업-실무협의체 실증 협력 교류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실증이 필요한 기업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실증기관 간의 매칭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증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특히 기업이 필요한 실증 분야를 제시하고, 실증기관이 공동 실증과 기술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며 실질적 협력 모델 발굴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