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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옹벽과 사면이 붕괴되고 토사가 유출된 채 방치돼 있던 산지전용 인허가 부지에 대해 재해복구공사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사를 진행한 현장은 처인구 남동 일원의 단독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로,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옹벽과 사면이 붕괴되면서 인근 주택가에 2차 피해가 우려되던 곳이다. 시는 해당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자 서울보증보험에 예치된 ‘산지복구비’ 보험금을 활용해 개비온 옹벽을 설치하고 사면
남부지방산림청이 봄철을 맞아 실시한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서 총 72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산림청은 지난 5월31일까지 진행된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보호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했으며, 이 중 22명은 형사입건하고 50명에게는 총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 등이 있었으며, 특히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산지 무단전용 등의 행위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5월 31일까지 진행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서 총 72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인화물질 소지 등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가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22명이 형사 입건되고, 50명에게 총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산림보호법과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산
가평군은 인허가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일 군청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인허가 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서태원 군수와 허가과를 비롯한 군청 각 분야 허가‧민원 담당 공무원, 가평군측량협회 회장과 회원 등이 참석했다.간담회는 △개발행위·산지전용·농지전용허가 등 현안 사항 설명 △인허가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시 유의 사항 공유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과 협조 사항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나눴다.서태원
철원군은 최근 이상기후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돌발호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여름철 산사태 대책 상황실 운영에 돌입했다.이에 철원군은 그동안 산사태취약지역과 산지전용지 등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6개소를 현장 예방 조치했다.또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댐 11개소, 계류보전 및 산지사방 사업도 우기 전 조기에 완료할 예정이다.산사태취약지역 독거 거주자와 거동 불편자 현황을 조사하고 산지전용 등 환경변화지 인접지역의 거주자를 파악해 대피체계를 구축하며 산사태현장예방단 4명을 운영해 산사
예산군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붕괴 위험이 예상되는 임야 절개지, 보강토 옹벽, 배수로 등 주요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해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사면 붕괴 및 지반 침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개 반 5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 중이다.군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발견 즉시 안전조치를 취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안전 점검 대상은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지 중 5000㎡ 이상 대형 사업장이
포항시 북구청은 호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해 이달 말일까지 안전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최근 3년간 산지전용 허가지 73개소에 해당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허가기준 준수여부, 배수시설 설치 상태,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우려 여부, 절·성토 사면 안전조치 여부, 기타 안전조치 및 재해예방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북구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법사항이 있는 허가지는 공사중지, 산지복구 및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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