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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서귀포시, ‘어르신 틈새돌봄’ 서비스 시행
서귀포시는 이달부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어르신 틈새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서귀포시에 따르면 관내 노인 주간보호기관은 22곳이지만 가족 입원이나 출장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이용 가능한 ‘단기보호시설’은 전무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서귀포 공립요양원 주간보호센터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 시설 내 수면실 확충 및 정원 변경 등 노인 틈새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 작업을 마쳤다.‘어르신 틈새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수급자
'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법원, KZ정밀 문서 요구 또 제동…영풍 “무리한 소송 반복”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총파업 경제적 악영향 우려…"노사 모두 설자리 잃게 될 것"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파업이 미칠 경제적 악영향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5일 사내게시판에 메시지를 올려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해 "이사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신 의장은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그는 "막대한 파업 손실과 고객 이탈로 회사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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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부친 깜짝 인사에 환호”… 도하석 달서구의원 개소식 ‘감동 물결’
국민의힘 소속 도하석 달서구의원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올해 100세를 맞은 부친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가지며 지역 주민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도 의원은 9일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오늘 우리 아버님께서 올해 100수를 맞으셨는데 직접 행사장에 오셔서 마이크로 인사를 드렸다”며 “많은 지역민들께서 환호와 박수로 응원해 주셔서
청도군, 제1회 검정고시 4명 전원 합격 쾌거
청도군 평생학습행복관이 운영하는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이‘학습자 전원 합격’이라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지역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청도군은 고등학교 졸업학력에 도전한 성인학습자 4명이 전원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번 합격의 주인공들은 50~70대 학습자들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배움의 길을 걸어온 끝에 값
충북TP AI 기반 기업 맞춤형 실증 지원
충북테크노파크는 22일까지 `AI 기반 맞춤형 추천 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충북도,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이 보유한 원재료 데이터와 배합 레시피 데이터를 활용해 제품 특성과 요구사항에 맞는 원재료 정보 탐색 및 배합 방향 추천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해 추진된다.지원 대상은 충북 내 본사 또는 공장 등을 보유한 제조기업 중, 화장품, 식품, 제지 산업 관련
공공기관 차량 부제 `유명무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입된 `공공기관 차량 부제'가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 지적 속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공공기관 차량 부제로 공직자들은 홀짝제인 2부제를 준수해야 한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에는 요일별 5부제가 적용돼 청사 진입이 제한된다.그러나 현장 상황은 사뭇 달랐다.지난 주중 청주시 서원구청 주차장에는 진입 제한 차량이 수시로 목격됐다.차단기는 정상 작동 중이었지만 차량 5부제 제한 대상인 민원인 차량이 진입해도 아무런 제지없이 차단기가 열렸다.현장에서 만난 시민
“오늘도 어린이날” 성황… 성읍민속마을서 전통문화체험 한마당
성읍전통문화협회는 지난 9일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민속마을 남문 광장에서 아동과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 오늘도 어린이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역 아동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화창한 날씨 속에 열린 이날 행사는 전통문화 체험과 어린이 공연, 우리들의 운동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제주동부소방서와 협업해 진행한 ‘119 구급 체험’은 어린이들이 안전 수칙을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