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호주시장 진출과 현지 법률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호주편'을 발간했다.호주는 광업, 제조업, 부동산업 등이 발달한 국가로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이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법체계가 보통법에 근거하고 있고, 독자적인 규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현지 법제와 규제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이에 법무부는 호주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들이 현지 법률·규제 체계를 보다 쉽게 이해
국토계획·농지·정비사업·도시개발 등 부동산 관련 주요 법제 총망라 부동산 개발과 국토계획 관련 법·제도 전반을 정리한 실무서 ‘부동산개발 법제와 실무’가 출간, 국토계획·농지·정비사업·도시개발 등 부동산 관련 주요 법제를 한권에 담았다.국토교통부 출신 송현담 박사가 편저한 이 책은 국토공간계획과 농지·부동산법·주택·정비사업·도시개발사업 등 부동산 개발 전 과정에서 적용되는 주요 법제와 실무 내용이 담겼다.이 책은 ▲국토공간계획 체계 ▲농지 이용 및 전용 ▲부동산법과 부동산 활동 ▲부동산개발법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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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 끝장내자"... 정치권에 3가지 제안
한동훈 국회의원은 6일 전대미문의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를 끝장내자"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는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국 행사이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거론하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근본을 위협하는 부실선거에 대해 정치권이 당장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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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가 캐나다 명문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와 손잡고 첨단 함정 연구개발에 나서면서 해외 방산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HD현대는 UBC와 '첨단 디지털과 인공지능 기반 선박 자율 운항 시스템 및 차세대 함정 구조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양측은 협약을 계기로 AI 기반 선박 설계,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자율 운항 시스템 등 미래 조선 분야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차세대 구축함과 무인 함정, 잠수함 등 미래 해전의 핵심 전력이 될 첨단 함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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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비만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한 범도민 걷기정책이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비만예방관리 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시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지역 내 비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중점 사업과 환경 조성 등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한 비만예방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국에서 제주도가 유일하게 선정됐다.제주도는 도민의 낮은 걷기 실천율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확산하기 위해 2024년부터 ‘범도민 걷기운동’을 중점 추진해왔다.특히 도심 도로를 도민에게 개방해 자유롭게 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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