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를 심의해 시정요구 의결했다.방심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성범죄자뿐 아니라 범죄 피의자, 일반인의 신상 정보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방, 사생활 침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등을 하는 인터넷 게시글이 증가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고 20일 밝혔다.방심위에 따르면 최근 주요 포털 내 구매 이용후기 및 주식 관련 게시글, 온라인 게임상 공개 채팅창의 게시글에서 해당 사례가 늘고 있다.이용자들이 유의해야 할 주요 사안으로는 욕설·모욕적 표현을 비롯해, 영업방해를 위한 명백한 허위적 사실 게시, 온라인 게임할 때 상대방에 대한 모욕, 상대방의 사생활·비밀 유출 등이 있다.방심위는 지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언론 탄압에 국민 혈세 쏟아 붓는 방심위는 부끄러움도 모르는 정권의 부역자들이라고 비판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날 "올 상반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송비용으로만 1억 3,970만 원에 달하는 혈세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백선기 선방위원장을 앞세운 폭압적 언론 탄압에 방송사들이 소송으로 맞대응한 까닭이라고 한다. 심지어 법정 제재를 쏟아낸 만큼, 향후 소송비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라니 행정력과 혈세가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