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울산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이 장기 · 반복 민원으로 인한 주민 갈등 해소를 목적으로 설치된 민원조정위원회의 유명무실한 역할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
강북구의회는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중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위원회별·의원별 주요 감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곽인혜 의원은 행정지원과 업무와 관련해 장시간 통화 강요·반복적 고성 등 일부 민원이 사실상 ‘직장 내 괴롭힘’ 수준임에도 단순 민원으로 처리되고 공무원 보호 절차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이런 과도한 언행을 ‘악성·특이 민원’으로 분류할 기준과 심의체계를 마련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무상교복 원산지 관리 체계가 사실상 붕괴된 상황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제도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이 의원은 “이미 여러 언론 보도와 학부모 민원으로 원산지 혼선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음에도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관리 부재”라며 학교장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학생·학부모가 ‘국산 교복’이라고 믿고 선
안영호 울산 중구의원이 장기·반복 민원으로 인한 주민 갈등 해소를 목적으로 설치된 민원조정위원회의 유명무실한 역할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 “장기적이고 반복되는 다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된 민원조정위원회가 사실상 제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우정동 신축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를 둘러싼 관련 민원과 B-04 재개발 관련 민원이 단기간에 폭주했지만 민원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민원 처리
담양군이 2일 민원처리담당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열고 현장 대응 역량과 조직 내 소통을 강화했다.이번 워크숍은 2024년 민원행정 종합서비스평가 최우수상 포상금을 활용해 마련됐으며, 특이·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완화와 업무 만족도 회복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워크숍은 군수와의 대화 시간으로 시작됐다. 민원 담당 직원들은 민원 현장의 어려움과 업무 부담, 민원처리 시스템 개선 의견 등을 자유롭게 공유하며 현장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이어 직원들이 직접 참여
담양군이 2일 민원처리담당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열고 현장 대응 역량과 조직 내 소통을 강화했다.이번 워크숍은 2024년 민원행정 종합서비스평가 최우수상 포상금을 활용해 마련됐으며, 특이·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완화와 업무 만족도 회복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워크숍은 군수와의 대화 시간으로 시작됐다. 민원 담당 직원들은 민원 현장의 어려움과 업무 부담, 민원처리 시스템 개선 의견 등을 자유롭게 공유하며 현장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
제주교사노조는 2일 제주경찰이 지난 5월 숨진 제주도내 모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 혐의점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것에 대해 입장을 내고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받았음에도 범죄 혐의점 없다는 결론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교사노조는 "경찰은 악성 민원인에 대해 ‘범죄 혐의 없음'의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6개월이라는 장기간 조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범죄 혐의점도 확인하지 못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교사 개인을 죽음까지 내몰게 한 악성 민원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적 현실에
지난 5월 제주에서 발생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숨진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학생 가족이 제기한 민원으로 숨진 교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제기한 민원 내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어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워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 5월 22일 교사가 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고인이 생전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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