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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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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 간담회 성료
대구 남구는 지난 19일 의사와 공무원이 한팀으로 움직이는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줌 간담회를 개최하여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의 독창적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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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해 살림살이 4억4천만원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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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연맹, 희망사과나무와 해피빈 연계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실시
한국청소년연맹은 사회공헌사업 ‘희망사과나무’의 일환으로 네이버 ‘해피빈’과 연계해 국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 여전히 연탄에 의지해 겨울을 나고 있는 조손가정 및 독거노인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현장에는 한국청소년연맹 임직원들이 참여해 직접 연탄을 차량에서 하차하고, 좁은 골목길을 지나 대상 가구의 창고까지 줄지어 전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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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한석준 아나운서 초청 ‘3월 영주선비아카데미’ 개최
영주시 대표 시민 교양 프로그램인 ‘2026 영주선비아카데미’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올해의 첫 여정을 시작한다. 기존 ‘영주인성아카데미’에서 영주의 정체성인 ‘선비정신’의 가치를 담아 새롭게 명칭을 변경해 출발하는 이번 아카데미의 첫 강연에는 한석준 아나운서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번 강연에서 그는 ‘품격 있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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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농업기술센터 ‘두릅 수직다단재배 기술’ 시범사업 추진
충북 충주시농업기술센터는 두릅 촉성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보급형 특용작물 수직 다단 양액재배 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시범사업은 수직 다단 재배시설을 도입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이를 위해 다단베드, LED 조명, 자동제어시스템, 양액 순환시스템 등 스마트농업 기반시설을 구축했다.특히 자동제어시스템을 활용해 광량, 냉·난방, 양액 공급과 순환을 정밀하게 관리함으로써 생육환경을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재배체계를 구현했다.시설 내에서는 두릅 단마디 촉성재배를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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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문화동 주민과 함께 ‘플로깅’
충북 충주시 문화동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직능단체 회원 등 100여명은 30일 지역 내 환경정비와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플로깅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걷기 운동과 쓰레기 수거를 병행하는 플로깅을 통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신체 활동을 늘리고 건강을 관리하는 한편, 생활 주변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참가자들은 문화동 주요 대로와 골목, 관리되지 않은 도심지 공터 등을 돌며 약 100㎏의 방치 생활쓰레기와 불법 투기 폐기물을 수거했다.특히 일상 속 걷기 운동에 환경 보호를 접목한 점이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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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없는 정책 경쟁으로 승리 하겠습니다”
정준영 더불어민주당 계룡시장 예비후보가 당원투표 결과 예비경선을 통과하며 본경선에 진출했다.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번 예비경선 결과, 정준영·김대영 두 예비후보가 나성후·박춘엽·조광국 예비후보를 제치고 최종 본경선에 진출했다고 공표했다.정준영 예비후보는 예비경선 통과 소감을 통해 “지지해 주신 권리당원 여러분과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이번 결과는 저 개인에 대한 평가를 넘어, 계룡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당원 여러분의 뜻이 모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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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대 남중웅 교수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회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남중웅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수를 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남중웅 신임 부위원장은 교육정책 분야의 권위자이자 충청권 지역사회에 탄탄한 기반을 둔 실천적 지식인으로 꼽힌다. 현재 전국교수연구자연대 상임대표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수회장을 맡고 있으며,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를 직접 창립해 초대~3대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학문 및 교육의 공공성 회복 운동을 주도해 왔다.특히 지난 대선 당시 선대위 조직본부 산하 ‘고등교육혁신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전국 교수·연구자 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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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살미면 충주호 둘레길서 ‘면민 화합 걷기행사’ 개최
충북 충주시 살미면체육회는 지난 29일 충주호 둘레길에서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살미면민 화합 걷기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내사2리 마을회 후원으로 주민간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가자들은 충주호 둘레길을 걸으며 서로 소통하고 건강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아울러 최근 영농부산물 소각과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이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산불 예방 캠페인도 함께 추진했다.충주호 둘레길 내사~신매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