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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정부가 다음 해 상반기까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며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5일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면죄부 입법"이라며 날을 세웠다. 즉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 비판을 가한 것이다.민주당 안에 있는 경제 형벌·민사 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는 앞서 배임죄 폐지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소식을 법무부로부터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체 입법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법무부가
송파구의회는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2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 5분자유발언 △ 제3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이 등이 진행됐다.이어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 심사가 진행되며,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이혜숙 의장은 개회사에서 “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SK텔레콤이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고 제안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했습니다. 전날인 20일 오후 5시 30분경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에 조정안 불수락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5일 결정문을 수령한 후 법적 검토를 거친 결과 조정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지만, 어느 한
산림청은 김제시 진봉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제10차 국립새만금수목원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이날 지역협의회에서는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의 진행 상황 및 향후 공사 추진 계획 등을 공유하고 ESG와 지역상생사업에 대한 사례발표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도 있는 내용이 논의됐다.한편 국립새만금수목원은 현재 35%의 공정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건축 및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내년에는 조경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또 이번 협의회에서는 오는 2027년 본격적 운
세종시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오는 10일부터 본격적인 사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시민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세종시에서는 당초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와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이 등록기관으로 운영 중이었다.하지만 세종시보건소 신규 지정에 따라 북부 지역에도 등록기관이 마련되면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오는 10일부터 본격적인 사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시민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세종시에서는 당초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와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을 등록기관으로 운영했지만 이번 세종시보건소 신규 지정에 따라 북부지역에도 등록기관이 마련되면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19세 이상 성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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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가상 암호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 현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 예멘 국적 A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아라동 한 카페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비트코인을 싸게 판다’고 해서 만난 한국인
[11. 14 이재명 대통령] "이제 대통령으로서 경기북부 문제 해결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도 파주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경기북부 지역의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타운홀미팅 후 소회를 밝히며 "경기도
“공무원 휴대전화 조사..신상필벌은 이재명 본인 해당사항”
우리공화당이 내란청산에 대해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하며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사찰하려는 TF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좌파정권때 적폐청산 TF를 만들어 공무원을 수사하더니, 이재명 좌파정권은 한술 더 떠서 공무원의 휴대전화까지 조사하겠다고 한다”면서 “이재명이 내란 청산에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했는데, 정작 신상필벌을 해야 할 당사자는 이재명 본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정권이 자신들이 만들려는
KB증권,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와 ‘기후 프레스크’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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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지역 주요 공공기관들과 함께 제주지역 최초로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 유출 및 해킹 위협이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사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도내 기관 간 즉각적 대응 체계와 협력 기반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JDC를 비롯한 6개 훈련참가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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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 하반기 6급이하 총 1175명 직원 승진 인사 단행
국세청은 21일 2025년 하반기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서는 세무직 총 1146명과 전산직 22명, 공업직 6명, 운전직 1명이 승진했으며, 이는 당초 예고한 인원 1074명 보다 101명이 증가한 수치다.이들의 승진임용일은 2025년 11월 25일이다.한편 지난 3월에 단행된 올 상반기 인사에서는 세무직 총 831명과 전산직 3명, 공업직 1명 등 총 835명이 승진한 바 있다.
부족한 소각장, 불투명한 공모지... 수도권매립지 종료 산적한 현안
한동안 잠잠하던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논란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불붙고 있다.매립지 문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예외 조항 마련과 대체 매립지 선정, 소각장 확보 등 쉽지 않은 현안이 산적해 있다.그동안 반복해 온 소모적 공방 대신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구체적 계획 수립에 지역사회가 입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직매립 금지 예정대로... 예외 기준 변수로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지난 17일 수도권 4자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고 직매립 금지 제도시행에 합
유니슨,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풍력분야 최초 선정
풍력발전 전문기업 유니슨은 산업통상부가 추진하는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에 국내 풍력 분야 최초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은 이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과 리튬 등 핵심 광물, 항만, 해운 물류서비스 등 국가 경제안보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풍력터빈도 주요 지원 분야에 포함된다.2024년 5조원 규모로 출발한 공급망안정화 기금은 금년에 10조원 규모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풍력 기업이 해당 사업에 선정된 것은 유니슨이 처음이다.이번 선정으로 유니슨은 10MW급 해상풍력터빈
가스공사, 2025 KOGAS 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 개최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9일 대구 본사에서 사내 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인 ‘KOGAS BIC 2025’를 개최했다.KOGAS BIC는 가스공사가 추진하는 혁신 활동 중 업무 생산성 향상, 국민 편익 향상 등 여러 면에서 좋은 성과를 낸 사례를 선정해 대내외에 널리 전파하고자 매년 열리고 있다.올해 가스공사는 △업무 프로세스 혁신, △대국민 서비스 강화, △적극행정·규제 개선 확대, △모범 실패 사례 등 4개 부문에서 국민과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