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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6]개발제한구역·환경규제 지역의 개발 가능성 검토
개발제한구역이나 각종 환경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외형상 개발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처럼 인식되기 쉽지만, 실제 법체계는 절대적 금지보다는 제한적 허용과 예외적 승인이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규제 존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별 법령의 규율 방식, 규제 간 중첩 여부, 허가 기준과 행정청의 재량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특히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적
속초 해수욕장 45만명 돌파…체육시설 정비·복지·의료기기 점검도 추진
속초시가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등 관광과 생활복지 전반에 걸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8월 3일까지 속초·등대·외옹치·청호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45만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14명이 증가한 것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속초만 증가세를 기록했다.해수욕장별 방문객은 속초해수욕장 41만4,688명, 등대해수욕장 2만3,6
영주365시장, ‘선비풍류 夜시장’ 8월 7일 전격 개장!
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방어동 지사협, 저소득 홀몸노인 선풍기 등 지원
울산 동구 방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일 방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쿨한 여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내 저소득 홀몸노인을 위한 선풍기 20대와 쿨 베개 10개를 전달했다.
“AI 인프라 경쟁력, GPU 확보 넘어 ‘운영 효율’이 좌우한다”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 오케스트로그룹은 AI 인프라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GPU 확보에서 추론 성능과 운영 효율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오케스트로가 최근 개최한 테크 컨퍼런스 ‘OPUS 2026’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AI 인프라 구축·운영 과제를 중심으로 상담과 기술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GPU 자원 배분과 응답 지연 개선, 복잡한 추론 환경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문의가 집중되면서 기존 자원을 활용해 추론 성능과 운영 안정성을 높이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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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신규창업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가동
영덕군은 창업하기 좋은 지역 환경을 마련하고 창업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일 ‘창업 On 희망 On 프로젝트’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신규 창업 지원사업을 본격화했다.창업 On 희망 On 프로젝트는 창업 기업 육성과 지역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해 창업 예정 기업과 창업 1년 미만 기업 5개소를 선정해 각 1,500만 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한다.이 밖에도 선정된 기업은 창업 아카데미 교육, 역량 강화 교육, 전문가 멘토링, 창업자 네트워킹 프로그램 참가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영덕군은 지난 3월 경상북도가 주관한
미래세대, 오대산 람사르습지에서 생명의 가치를 만나다
오대산의 깊은 숲과 습지에 깃든 생명의 이야기를 미래세대가 직접 보고, 만지고, 배우는 특별한 생태 탐사가 펼쳐졌다.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8월 9일 국제적으로 보호 가치가 인정된 오대산국립공원 습지의 생태적 중요성을 알리고 생물다양성 보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오대산 람사르습지 탐사대’를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와 동아사이언스, 삼양라운드힐이 ESG 협력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비롯해 가족 등 60명이 참여해 습지 생태계의 가치와 야생동물의 삶을 가까이에서 살펴보는
김해여고 등굣길 시간제 일방통행 정식 시행
김해시는 김해여고 앞 등굣길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 추진해 온 ‘시간제 일방통행’을 10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간 김해여고 정문 앞 구간의 시간제 일방통행을 시범 운영했다.해당 구간은 협소한 도로 폭으로 인해 등교 시간대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여 안전사고 우려가 컸으나 시범 운영 기간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차량 통행을 한쪽 방향으로 제한한 결과 등교 시간대 고질적인 교통 혼잡이
삼대에 걸쳐 이어지는 담금질, 징 소리 웅장하기도 해라 [경남 무형유산을 찾아서]
함양군 서상면과 서하면 경계 지역에는 ‘함양징터’ 유허비가 세워져 있다. 안의면과 서하면에는 징과 관련한 전설이 내려오는데, 신라시대 시원 선생이 중국에
청송군농민회와 함께하는 ‘2026년 하계 동국대 한방진료봉사단 무료 한방진료’ 실시
청송군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간호대학 연합동아리 한방진료봉사단 ‘동현회’ 회원 50여 명이 8월 6일부터 10일까지 현서면 현서문화체육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한방진료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한방진료에서는 혈압·혈당·맥박 측정 등 기초검사와 예진을 비롯해 침·뜸·부항 등 한방진료, 한약 처방, 개인별 건강상담 등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이번 의료봉사는 청송군의 지원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청송군농민회의 주최로 2019년부터 매년 이어지고 있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