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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야 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 재원을 배분하고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에 "같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기재부 조직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강조한 주요 공약 중 하나다.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초 정부 조직개편안 초안을 보고했다. 보고안에는 이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재부로부터 예산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된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고용노동부 남한 지부인가"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색깔론 공세"라고 반발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대한민국 주적은 누구냐.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이냐'라는 질문에 "주적은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세력"이라며 "전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한 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에서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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