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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일 부산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대법원과 사법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2025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이재명 후보가 최근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서 과거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빨리 기각해주자고 했다가 어느 날 바뀌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김용태 위원장은 “이는 대법원 내부의 기류를 사전에 인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당을 떠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김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인준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한 결단을 요청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압박했다.그는 이어 “윤 전 대통령의 결정과 무관하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당적을 제한하는 절차도 검토할 수 있다”며 ‘또 다른 조치’ 가능성까지 시사했다.김 위원장은 여당과 대통령 간 관계 정상화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6·3 조기 대선 이후로 논의를 연기한 것에 대해 "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백태웅 민주당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성명을 내고 "계엄 선포 및 내란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과 사법부의 독립성·공정성·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법관대표회의가 이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회의를 개최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백 위원장은 이어 "동시에 법관회의 결의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 결론 도출을 유보하고, 선거 이후 논의를 속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선고된 포항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 반발하며 대법원과 정부에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했다. 이날 포항지진 범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이중적 폭력”이라고 밝혔다.범대위는 “이번 판결은 포항시민들의 실제 고통을 외면한 것으로, 법원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범대위는 또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 국가의 공식 사과 및 정신적 피해 구제 대책 수립,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일부 소통이 있었다고 주장한 발언을 두고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법원은 당장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놔야 한다"며 "사실이 아니라면 이 후보의 발언은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지적했다.이어 "사실일 경우에는 헌정질서 붕괴와 사법농단이라는 심각한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후보는 특히 "과거 대법원에서 이재명을 살려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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