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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진주·사천·거제축협, 고향사랑 상호 기부로 협력 강화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매개로 지역 간 상생협력에 뜻을 모았다. 경남 진주축협·사천축협·거제축협은 지난 7일 진주시청에서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 고향사랑 상호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축협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내년 1월 출범 제주시설관리공단 "속도 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출범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8일 제주도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본금 5억원 출자 동의안을 9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452회 임시회에 제출한다.또 다음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이사장과 이사 등 임원 공모를 준비하고, 경영본부가 들어설 사무실을 마련한다.시설관리공단은 ▲하수시설 ▲환경시설 2개 분야를 맡는다.우선, 민간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 서부·동부·대정·색달·보목·남원·성산 7곳의 하수처리
폭우 속에 떠난 계룡시의회… 시민 안전보다 ‘연수’가 먼저였다
8일 대전·충남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계룡시 전역에 폭우로 일부 지역은 하천 범람 위기까지 닥친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 계룡시의회는 시청과 정반대 방향인 전라북도 부안으로 향하고 있었다.계룡시는 8일 충남도 행정부지사 주관 화상회의를 거쳐 오후 1시 50분 호우경보 2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계룡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잇달아 발송하며 공무원 32명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충남 전역에 200㎜에 달하는 물폭탄이 예고된 가운데 계룡시 신도안면은 시간당 72㎜의 집중호우를 기록하고 향한리 지역 일부 하천이 범
야권, 안규백 국방부장관 탈영 의혹에 총공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역 이력을 둘러싼 탈영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는 지난 1일 안규백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공익신고센터는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 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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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기간통신사업 면허 취득…이음5G 사업 확대
한전KDN이 에너지·공공 분야 산업용 통신시장 확대에 나선다.한전KDN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기간통신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이음5G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망을 구축·운영하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면허 취득과 주파수 할당이 필수다.이번 면허 취득으로 한전KDN은 5G 특화망 구축과 운영 자격을 확보했으며 자체망 또는 임대망 기반의 산업용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이음5G는 일반
"철새 보전을 위해 국가 간 연대가 필수적"
「EAAFP 20주년 기념행사 및 국제포럼」이 14일 송도국제도시 경원재 바이 워커힐에서 이틀 일정으로 막을 올렸다.이번 행사는 EAAFP 출범 20주년을 맞아 지난 20년간의 철새보전 및 국제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미래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행사에는 박찬대 인천시장을 비롯해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 이순학 인천광역시의회 부의장, 알렉스 맥윌리엄 IUCN 아시아 지역조정관, 유범식 람사르협약 선임고문, 순리엥 스레이 EAAFP 의장, 제롬 몬테마요르 아세안생물다양성
서울교통공사, 대용량 리튬배터리 반입 제한 집중 캠페인 나선다
서울교통공사가 대용량 리튬배터리 지하철 반입 제한 집중 캠페인에 나선다.14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대용량 리튬배터리 및 개인형 이동장치 휴대 제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이날부터 31일까지 1~8호선 276개 모든 역사에서 전사적 집중 캠페인을 실시한다.이번 캠페인은 선제적인 리튬배터리 사고 예방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알리고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여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지하철에 반입하지 않는 안전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다.우선 공사는
신고자 보상 대폭 강화…수입회복액의 30% 보상금 지급 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보상제도 개선을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보상제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한다.이번 개정안은 신고자의 공익적 기여에
[캠퍼스] 영진전문대 한국어교육센터, 외국인 유학생 '글로벌 나눔 플리마켓' 성료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과 학습 의욕 향상을 위해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