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을 둘러싼 해법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한 사람이 수십 채·수백 채의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이는 그동안 반복돼 온 ‘공급 확대 만능론’에 대한 정면 반박이기도 하다.주택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지만 동시에 국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공급 물량이 늘어났음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았던 과거 경험은, 문제의 핵심이 단순한 물량 부족이 아니라 주택 소유 구조에 있음을 보여준다. 다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