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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확기와 함께 국정감사가 다가오면서 농촌 현장의 절규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분석 자료는 현행 농정의 총체적 난국을 여실히 보여준다. 농가 소득은 끝없이 추락하는데 경영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으며, 정부 정책은 지속성도, 실효성도 잃어가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탁상공론이 아닌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절호의 기회다.먼저 생존 위협받는 농가를 외면하지 말라. 지난해 호당 연평균 농업소득은 1,000만 원대마저 붕괴하며 2020년 대비 18.9%나 감소했다. 같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2025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업 분야 주요 현안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발표한 2025 한농연 국정감사 농정 이슈 분석 자료에 따르면, 농가 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농업 경영비는 급증하고 있어 농업계의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다.지난해 호당 연평균 농업소득은 957만 6,000원으로, 2020년 대비 18.9% 감소하며 1,000만 원대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농업경영비는 12.6% 증가해 농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광열비, 노무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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