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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라”…7개 민주당 당원단체, 국회에 청원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들이 지난 9월 18일 ‘12.3 내란 세력 심판을 위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요청’ 청원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제출했다. 청원에는 더불
네오위즈 'P의 거짓: 서곡', 英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 후보 올라
네오위즈는 다운로드 가능 콘텐츠 'P의 거짓: 서곡'이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 2025'의 '최고의 게임 확장팩' 부문 후보에 올랐다고 15일 밝혔다.GJA는 게임 전문 웹진 '게임즈레이다'가 매년 개최하는 영국의 글로벌 비디오 게임 시상식이다. 1983년부터 이어져 온 오랜 전통을 자랑하며 전 세계 이용자 투표를 통해 부문별 수상작을 최종 선정한다. 올해 열리는 제43회 시상식은 '최고의 스토리텔링', '최고의 멀티플레이어 게임', '최고의 비주얼 디자인' 등 21개 부문에서 오
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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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지역특화작목 단지 조성에 도비 7억3천만원 확보
충남 서천군농업기술센터는 겉보리·맥문동·쪽파 등 지역 특화작목 단지 조성을 위해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이 추진한 2026년 ‘지역특성화 사업’과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도비 7억 3천만원을 확보했다.이번 공모는 식량·원예 분야 지역맞춤형 특화작물 육성을 통해 시군 전략과 연계한 사업 설계·시행으로 지역농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확정된 2026년 사업비는 ▲가공업체 연계 겉보리 생산단지 조성 4억원 ▲지역활력작목 생산단지 고도화 기반조성 및 신소득작목 양액재배 확대 보급 3억 3
의약품 수출 사상 최고치에도 관세 협상 '난항'… 복지부·식약처 대응 부재
2024년 대한민국 의약품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답보 상태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의 대응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내 의약품 수출이 2024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됐지만, 정작 미국과의 의약품 관세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더욱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린 API 전략 비축 행정명령의 상세 내용을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공정위, 아연도금철선 등 판매가격 담합 5개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강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5개사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5억4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은 선재를 열처리하거나 아연도금 공정을 거쳐 제작된 원형 철선으로, 휀스, 돌망태, 스테이플러 심, 전력케이블, 와이어로프, 차량용 케이블 등 다양한 제품의 중간재로
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 발표…금감원 수사 의뢰 한 배임 사건 86건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30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사건에 대한 제재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5대 금융그룹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17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그 피해 규모가 1221억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4건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또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李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변화··· 민생·민주·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로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 국민은 ‘경찰의 권한이 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고 묻고 있다.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민주 경찰·스마트 경찰·민생 경찰 등 3대 지향점을 제시했다.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