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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근로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위임받을 전망이다.제주도는 최근 도청 삼다홀에서 노동부와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오영훈 지사와 김영훈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이날 협약은 노동부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첫 공식 협력 사례다.노동부는 현재 5만여 개 수준인 감독 대상 사업장을 2027년까지 1
제주특별자치도가 근로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손을 잡았다.고용노동부가 감독 대상 사업장을 2027년까지 3배로 늘리면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기로 한 가운데,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협업체계를 구축한 것이다.제주도는 30일 도청 삼다홀에서 고용노동부와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근로감독 권한 위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공유했다.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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