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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경주시 문무대왕·양남면서 잇따라 산불··· 대응 1단계 발령
7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남면과 문무대왕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 당국이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경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40분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났다.앞서 오후 9시 31분쯤에는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경주시와 소방당국 등 모든 직원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두 산불은 발원점이 다른 산불로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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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가 1500만원 배상해야"
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피해자 김진주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국가가 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당시 김씨의 상태를 보면 성폭력의 동기와 정황이 강하게 의심됐음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것으로 보이는 친언니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는 등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대구 경제 30년 침체, 더는 못 본다”…이진숙 출사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 전 위원장은 12일 오후 대구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이자 산업화 정신의 뿌리인 대구의 위풍당당한 부활을 선언한다”며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을 본받아 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그는 “대구는 지난 30년간 1인당 지역내총생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높은 자존심에 비해 위축된 경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 전 위원
제주개발공사 사장 공모에 2명 응모...누가 낙점될까?
오는 4월 임기 종료를 앞둔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의 후임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에 2명이 응모했다.13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 2명이 응모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들에 대한 서류심사 및 면접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적격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임명권자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고, 오 지사가 최종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세종공주축협, 상호금융자산 1조원 돌파
세종공주축협이 치열한 금융환경 속에서도 지난해 말 상호금융자산 1조240억1천만원을 달성하며 내실 기반 구축과 조합원 지원 역량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농협충남세종본부 정해웅 본부장은 지난 6일 월례회의에서 이은승 조합장에게 상호금융자산 1조원 달성탑 수여식을 갖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세종공
제주종합경기장 내 공공 체육시설,설 연휴 기간 휴장
제주시는 설 연휴 기간 중 제주종합경기장 등 공공 체육시설을 휴장한다고 밝혔다. 휴장 대상은 제주종합경기장 내 주경기장, 애향운동장, 한라체육관, 야구장 등과 제주·애월 국민센터 내 공공 체육시설이다. 휴장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다.다만, 시민의 체력 증진과 편의를 위해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2층과 애향운동장 야외 트랙은 연휴 기간에도 개방한다.또 제주생활체육공원, 아라동, 미리내, 상도리 파크골프장은 설 연휴 기간 고향을 찾는 도민과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설날 당일인 2월 17일 하루만 휴장하고, 이 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