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12월 16일, 경기도의 K-컬처밸리 사업 추진과 관련해, 정책 판단을 반복적으로 변경하며 행정 혼선을 초래한 경기도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하고,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만이 사업 성공의 유일한 해법임을 분명히 했다.김완규 의원은 “경기도는 당초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K-컬처밸리 사업을 각각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해 왔으나, 이후 정책 판단을 변경해 두 사업을 하나로 묶어 함께 추진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며, “이 과정에서 개발계획 범위 조정과 추진 일정 재검토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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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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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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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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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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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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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장관 "용인 두 기업 15GW 필요, 지역으로 옮겨야 할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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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용인에 SK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두 기업이 쓸 전기 총량은 원전 15개, 15기가와트 수준"이라며 "꼭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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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아내에 끓는 물 부은 남편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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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국적의 아내에게 끓는 물을 끼얹어 중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한국인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의정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지난 22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달 3일 정오쯤 의정부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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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 바람을 탐한 난초..탐라란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바람을 탐한 난초 탐라란학명: Sacc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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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최근 모바일 캐주얼 사업을 자사의 새 성장 동력으로 제시한 가운데, 성과 여부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엔씨소프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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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한국의 속도에 놀란다면, 나는 타이완의 개방적인 문화에 놀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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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라는 나라는 놀랍도록 개방적이다. 오랜 독재를 경험한 분단국가이며 섬이라는 지형적인 한계도 있다. 유교 문화권에 속한 나라이기도 하고, 대부분 중국 본토 출신인 대만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