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 15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105차 위원회에서 ‘대전‧공주‧청주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에 대해 집단희생을 확인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진실화해위원회는 31건의 신청사건에 대한 수형인명부, 형집행원부, 형사사건부 등 대전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행형기록’과 진실규명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조사, 경찰청·국군방첩사령부 기록 등을 수집해 종합적인 조사 검토와 진실규명을 진행했다.조사 결과 희생자들은 광복 이후 국가보안법, ‘포고 제2호’,
문제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후 국군방첩사령부를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쪼개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의혹 수사를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군 내부 방첩 기능을 약화시키는 조치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 의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돼 현재 간첩 수사가 더욱 어려워진 가운데 군의 방첩 기능 마비까지 생겨난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국군방첩사령부 김수성 상사는 22일 지역내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전달해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간식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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