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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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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재활용선별센터 공사 집행정지 기각에 주민들 ‘항고장 제출’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주민들이 재활용선별센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해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27일 청주시에 따르면 ‘현도면 비상대책위원회’ 일부 주민 등은 지난 22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 공사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기각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원고가 입게 될 손해보다 행정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주민들이 충북지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기각했다.청주시는 주민들이 항고는 했으나 공사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는 변호사 자문을 얻고
충북도, 모든 어린이집 안전보험 가입 지원…836곳 혜택
충북도는 내년부터 도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보험 단체가입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영유아에 보육교직원까지 포함한다.보험 가입 항목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돌연사증후군 특약 △제3자 치료비 특약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 △보육동반자 책임담보 특약 △보육교직원 상해 △보육교직원 진단비·위로금 특약의 7종이다.보장은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충북도는 지역 내 836개 어린이집의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3만9천964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지원에는 약 4억6000만원이 소요될
박지헌씨(충북도의원) 부친상
△박지헌씨 부친상 발인=28일 오전 6시30분 하나노인병원 장례식장 3층 특A호 장지=청주목련원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튀르키예 대사로 내정된 부석종 전 해군총장, 그는?
제주도 출신인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이 튀르키예 대사로 내정됐다. 정부는 부 전 총장을 튀르키예 대사로 내정하고, 현재 아그레망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그레망은 주재 대사를 임명하기 전에 상대국에 미리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부 전 총장은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출신으로 한동초.세화중.세화고를 졸업하고 1982년 해군사관학교 40기로 입교, 1986년 해군 소위에 임관됐다. 2010년 청해부대 5진 부대장 당시에는 소말리아 해적퇴치 대장정에 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해군 제2함대사령부 제21구축함전
경기도 전역 체감온도 영하권…한파 속 추위 지속
27일 오후에도 경기도 전역에 한파가 이어지며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고 있다.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실제 기온보다 더 춥게 느껴지는 곳이 많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동두천의 기온은 영하 1.2도, 체감온도는 영하 3.0도를 기록했다. 수원은 영하 0.8도, 체감온도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