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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놓고 빨간약 바르냐 안바르냐 문제일 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12일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 개별 의원이나 당 tf에서 최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모두 검사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인천시, 6년간 문 닫았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 추진
인천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를 위해 민간위탁자 모집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2011년 1월부터 제물포구 신흥동에 위치한 부지 2,446㎡, 지상 3층 연면적 2,411㎡인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11월 준공하고 2011년 1월부터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혐동조합에 위탁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신규 운영자인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선정에 반발한 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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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7000억…정부가 책임져야”
김용범 정책실장 “농특회계 등 활용 충분히 가능”통상개방 수혜기업 분담 강조…“농민단체와 피해대책 협의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 등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본 농업 분야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조하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통상 확대의 혜택을 보는 수출기업도 농업 피해를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해 향후 무역이득공유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실적을
대구·경북 곳곳 호우특보…밤사이 피해 우려
기상청이 17일 오후 9시 50분을 기해 대구시중부와 영주·문경·예천 등 경북 일대에 잇따라 호우 특보를 발효했다. 이미 대구와 경북 여러 지역에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밤사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기상청은 이날 오후 9시 50분부로 대구시중부에 호우경보를 발효했다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모레 중부지방 중심 돌풍 천둥.번개 동반 매우 강하고 많은 비, 2026년 장마기간?
금요일인 7월 17일 오후 10시 10분 현재 전국이 흐리고 서울을 비롯해 인천, 춘천, 홍성, 청주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충청
시바이누 거래소 순유입 386억개로 둔화…단기 약세 신호
시바이누의 거래소 순유입 지표가 둔화되면서 단기 강세 흐름이 꺾였다는 신호가 나왔다.17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시바이누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약세 속에 거래소 활동이 크게 둔화됐고, 투자자들도 다시 관망세로 돌아서는 모습이다.크립토퀀트 데이터 기준으로 시바이누의 거래소 순유입은 최근 하루 동안 약 3% 감소했다. 기사 작성 시점 기준 순유입 규모는 386억3150만 SHIB였다. 거래소 순유입은 일정 기간 동안 거래소로 들어온 물량과 빠져나간 물량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극우화'의 진짜 이유…'신봉건주의'의 시대, 그리고 현대판 '농노들'
홈플러스가 파산의 벼랑끝에서 작은 불씨 하나를 살려냈다. 하지만 결국 홈플러스는 가혹한 구조조정을 겪어야 할 것이고, 엄청난 숫자의 노동자들이 길바닥으로 떠밀려 나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