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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검찰개혁 4법', 이른바 '검찰청 폐지 법안'과 그에 따른 수사·기소 구조의 대대적 재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개혁 성향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해체’를 목표로 하는 4개의 법안을 국회에 공동 발의했습니다.이 법안들의 핵심은 명확합니다.“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자, 그리고 검찰이라는 조직은 해체하자”는 것입니다. 이 주장, 어디서 비롯됐을까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 개혁 4법’에 대해 형사사법제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 반발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해체 4법’과 관련한 입장 발표에서 "국민적 공론과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청 해체 4법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덧붙여 "헌법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검찰총장 임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 존립 근거가 헌법에 있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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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제30회 ‘환경의 날’ 행사 개최
경상남도교육청은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김해시 대동생태체육공원 일원에서 ‘환경과 복지의 동행! 낙동강에서 희망을 찾다’를 주제로 제30회 환경의 날 및 낙동강의 날 통합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경남교육청이 경상남도, 김해시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공공기관 과 사회 환경 단체가 함께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해 생태전환교육의 중요성을 알렸다.이날 기념식을 비롯해 체험·전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렸으며 경남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체험관과 행복마을학교 ‘카멜레온 체험 버스’를 운영했다.생태전환교육 체험관에서는 ▲경남교육청-
(해외환경뉴스) 모래 해안의 질소 감소: 작은 무산소 주머니의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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