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위성곤 도지사의 답변을 아무리 되짚어봐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도지사는 개인적으로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도민 의견수렴 방식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결론을 내 그 결과를 제주도의 입장으로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겠다고 한다.그런데 또 갈등조정협의회는 제2공항의 찬반이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의결기구가 아니라고 한다. 제2공항의 최종 결정권 역시 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에 있다고 한다.그렇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도대체 무엇을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제2공항 갈등 해소 절차를 전담할 기구로 제시한 갈등조정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당초 구상보다 축소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추석 연휴를 맞아 KCTV 제주방송 ‘이슈토크 팡’에 출연해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 등 제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위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최근 발표한 갈등 해소를 위한 ‘3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갈등조정협의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룰’을 만드는 기구”라고 설명하며, 협의회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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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례 제정...지방정부 최초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헌법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했다.‘헌법친화도시’는 대한민국 헌법이 담고 있는 ‘국민주권’의 기본원리를 시정 전반에 자연스럽게 반영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시는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8일 열린 광명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10월 중 공포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조례에는 ▲시장과 공직자의 책무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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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정치 브리핑] (9월 21일) 비서실장 사의·지지율 반등·대법관 충돌…‘인사 책임’에서 국정 쇄신까지 시험대
9월 21일 정치권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다시 ‘인사 책임’의 한복판으로 들어갔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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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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