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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삼척교육지원청,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로 생활 속 청렴 문화 확산
삼척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삼척교육지원청 1층 로비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청렴 실천의 의미를 되새기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청렴 크리스마스 트리 메시지 부착 행사와 출근길 청렴 음료·쿠키 나눔 행사로 구성되어, 구성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먼저, 기관 로비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청렴 다짐 및 응원 메시지가 부착되었다. “정직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청렴으로 밝히는 크리스마스”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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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30일 도민카페서 제주시설관리공단 중단 기자회견 개최
민주노총이 제주시설관리공단 강행 추진과 조례 입법예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30일 오전 10시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시설관리공단 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시설관리공단이 없다. 2020년 공단 설립을 추진했지만 같은해 12월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무산
미래를 여는 지식문화 공간, 「경산시립중산도서관」개관
경산시는 26일 경산시 펜타힐즈4로 5에 위치한 「경산시립중산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경산에서 3번째 공공도서관인 「경산시립중산도서관」은 국도비 포함 115억을 확보해 건립되었으며, 연면적 3,315㎡, 지하 1층 ~ 지상 3층 규모로 지역 주민들에게 차별화된 디지털 기반 도서관 체계로 쾌적하고 풍성한 문화공간을 제
[벤츠·HS효성의 고객 우롱] 교통안전공단, 냉간 시 하자 차량 ‘눈 감고 아옹’…봐주기 논란
최근 벤츠 일부 모델의 잦은 결함으로 소비자 불만과 개선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교통안전공단에도 곱지 않은 눈초리가 쏠리고 있다. 자동차 시험·인증 주무 기관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해당 모델에 대한 사전 점검·확인 절차 부실로 하자를 지닌 차량이 시장에 나온 것 아니냐는 이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