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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4월29일 경기도 광교산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이번 행사는 규제개혁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다양한 애로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규제혁신 안내 팸플릿과 홍보물품을 배포하며, 방문객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했다.특히 이날 센터에서는 2024년부터 적용될 주요 규제완화 사례들이 소개됐다.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가정 이용료 감면 기준이 기존 19세 미만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iM뱅크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iM금융센터에서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을 위한 약 800억원 규모의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금융부담 완화 및 기업 상생을 위해 추진됐다. iM뱅크는 50억원을 한국무역보험공사에 특별출연한다. 보증 이용 시 최대 2배 보증한도우대 및 보증비율 상향지원, 수출신용보증료, 수입보험료 등을 기본적으로 지원한다. 대상기업은 한국무역보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지난 12일 한농연 제주도연합회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과 제주농업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제주도의회 하성용·현지홍 의원, 문병철 한농연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과 김승호 한농연제주시연합회장, 김원철 한농연서귀포시연합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한농연은 간담회에서 △농업민생 4법 재발의 △농업 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업 경영 악화 대책 △농업·농촌 고령화 대응 및 승계농 육성 △농지거래 완화
강동구는 제2차 강동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성내초등학교 급식소 및 실내체육관 증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건축범위를 완화하는 강동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원안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심의 결과, 성내초등학교의 건폐율이 기존 30% 이하에서 35% 이하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었던 급식소와 체육관 등 학교시설 증축이 가능해져,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1969년 개교해 55년이 넘은 성내초등학
광주지방국세청은 10일 군산상공회의소의 초청으로 군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군산지역 상공인들에게 광주지방국세청의 다양한 세정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시행 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기업경영 시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군산지역 상공인들은 ▲국가전략 기술 투자기업 세액 공제 제도 개선, ▲납부지연 가산세율 완화, ▲세금포인트 활용처 및 활용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성남시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분당지구 단독주택용지의 건축규제를 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지난 3월 24일 성남시가 고시한 ‘성남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단독주택용지 부문을 보면, 다가구주택 건축 시 1필지당 가구 수가 5가구에서 6가구로 늘어나고, 건폐율은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이 200%로 확대되었다. 게다가 건축 높이가 3층에서 4층까지 가능하도록 완화되었다.이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29일 주택연금을 건강보험료 산정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소득층 주택연금 가입자가 건강보험료 및 기초생활급여 수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개선해 노후빈곤을 완화하고, 주택연금 가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주택연금은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노후빈곤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며, 가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행정안전부에 따르
제주지역 고도지구가 30년 만에 대폭 완화된다.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원도심과 신제주권 상업지역의 건축물 최고 높이를 160m, 준주거지역은 90m, 주거지역은 75m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압축도시 개발로 도심 외연 확장을 방지하고, 기존 시가지 재건축·재개발과 원도심 공동화 현상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구상이다.제주도는 2023년 11월 고밀·복합형 압축도시를 도시관리 방향으로 정하고, 지난해 5월부터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용역’
제주특별자치도가 24일 공개한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은 30년간 유지해 온 고도지구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고도 제한의 빗장을 30년만에 풀겠다는 것이다.고도제한 완화는 도시계획 공간 전역을 대상으로 하나, 신제주권과 더불어 원도심권에 집중된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최고 160m까지 허용한다는 구상이어서 주목받고 있다제주도는 이러한 고도완화가 체계적 도시관리 차원 뿐만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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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중대본부장, 대구 북구 산불현장 방문…"총력 대응"
29일 행정안전부는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난 28일 오후부터 이날까지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현장을 방문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오후 2시2분께 발생한 산불 대응을 위해 가용한 산불진화 헬기·장비·인력을 집중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건조한 기상상황과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로지스올엔지니어링-중국 데이몬-아이텍코리아, 물류 자동화 공동사업 협약 체결
로지스올그룹 스마트 물류 자동화 전문기업 로지스올엔지니어링이 중국 데이몬테크놀러지그룹, 아이텍코리아와 물류 자동화 공동사업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MOU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KOREA MAT 2025’ 전시회 현장에서 이뤄졌다.협약은 ▲국내 물류 자동화 시장 공동 개척 ▲차별화된 솔루션 공동 개발 ▲기술 및 인력 교류 ▲마케팅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각 사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상호 보완적 시너지를 창출해 나간다는
안성시,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추진 총력
안성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관내로의 질병 유입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10월부터 추진된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기간부터 전국에서 고병원성 AI는 총 47건, 특히 인접 시군에서 총 14건이 발생하였으나, 안성시는 고강도 특별방역대책 추진 및 가금류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고병원성 AI 발생은 단 한 건도 없었다.안성시는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가용 소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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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 개최... 대선 지역 공약 완성도 높여
원주시는 지난 2일 오전 11시,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시정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원주지역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공감대를 확산해, 대선 지역 공약의 완성도를 높이고 당위성을 보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원강수 시장과 시정자문위원들은 대선 공약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 공약의 채택을 위한 전략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앞서 시는 지난달,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실질적인 도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해 강원특별자치도와 각 정당에 제안했다.AI·빅데이터
광주시, '일·가정이 조화로운 도시' 조성 본격 추진
경기 광주시가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인 신현 복합문화센터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하고 13곳인 '다 함께 돌봄센터'를 20곳까지 확대한다.방세환 광주시장은 지난 2일 유튜브 'e정책소통'을 통해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런 계획을 포함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가족·육아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여기에 시는 신현동과 고산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분관'을 추가 설치, 육아 지원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5월 5일 어린이날에는 곤지암도자공원에서 '어린이날 가족 축제'를 열고 아이들을 위한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개통··· 경기 동부지역 관광산업 중심축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조성된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가 지난 1일 정식 개통했다.지역균형발전사업은 조례에 따라 북·동부 저발전 6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10년 이상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핵심사업이다. 그동안 1차 사업으로 도비 1930억 원을 포함한 3310억 원이, 2차 사업은 도비 3178억 원을 포함해 총 5376억 원이 투입됐다.‘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는 길이 515m, 폭 2.5m 규모 보행 전용 현수교로, 경기도 지역균
경기도, 9일부터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지원 사업 신청 접수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공사비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도는 사업 신청을 오는 9일부터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서 받는다고 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4년 9월에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2024년 11월 시범 사업을 거쳐 올해 4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
안산시, 2025년 청소년예술제 참가자 모집
경기 안산시는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2025년 안산시 청소년예술제’에 참가할 청소년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안산시가 주최하고 안산시청소년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 안산시 청소년예술제는 청소년의 예술적 재능과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축제의 장이으로 지역 내 초등학교 3학년 이상·중·고등학교 재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이번 예술제는 ▲ 음악 ▲ 무용 ▲ 문예 ▲ 사물놀이(사물놀이 앉은반, 농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