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혹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옥외광고물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전단을 표시하거나 게재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은 신고 없이 폐기물처리를 하면 100~1000만원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이런 법까지 검토할까 싶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더는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 없다.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문제다. 통일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내세워 “표현의 자유” 운운

하남소방서는 2024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제를 추진하며 신청을 접수한다.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대상은 다중이용업소로 사업자등록 또는 관련법령에 의거 허가·등록·인가 후 3년이 경과한 업소다.인증 요건은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행위 없을 것 ▲화재 발생사실이 없을 것 ▲자체계획 수립해 종업원의 소방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및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이

서울본부세관은 4일 청사 대강당에서 차승중 주무관을 2024년 ‘5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차승중 주무관은 러시아 수출통제 품목인 정밀공작기계 69세트를 정부의 허가 없이 러시아로 불법 수출하거나 튀르키예를 통해 우회 수출한 업체를 적발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5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통관분야 으뜸이에는 청주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임대차 계약 및 특허 관련 민원을 적극 해결해 여행객의 편의 증진에 기여한 김현영 주무관이 선정됐다.조사분야 으뜸이에는 원산지를 국산으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시설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법‧무단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6월 28일까지, 항만시설 사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금번 항만시설 사용실태 전수조사에서는,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항만 내 전용사용 허가 항만시설*을 대상으로 항만시설 무단 점유 사례와 기타 항만시설에 대한 허가조건 준수 및 항만 내 화물의 관리 실태 등을 중점 조사한다.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 변상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선박 입출항 사용료

셀트리온은 유럽의약품청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로부터 ‘램시마SC’ 투여 요법 추가 및 용량 증량 허용을 위한 변경 허가 신청에 승인 권고 의견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램시마SC는 기존 정맥주사 제형인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인플릭시맙’을 셀트리온이 세계에서 처음 피하주사 형태로 개발한 제품이다.미국에서는 ‘짐펜트라’라는 제품명으로 공급되고 있다. 장기간 처방되며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한 인플릭시맙 성분을 보다 간편히 투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지난해 연 매출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30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지 16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재판부는 보석보증금으로 3000만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재판 출석과 증거인멸 등과 관련한 서약서도 제출하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공판 출석의 의무를 지며, 출국 내지 3일 이상의 여행을 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아야 한다.아울러 재

강진군은 지난달 24일 강진 옴천에 위치한 옴천사 사찰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곳을 적발했다.불법건축물은 카페를 운영해 커피를 판매하기 위해 허가도 없이 영업행위하고 산림 훼손, 무단 오·폐수 방류까지 해 환경오염까지 유발했다.‘수도법’에 따라 허가 없이 상수원 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또한 ‘식품위생법’에 따

아프리카 내륙 국가 보츠와나가 필수 정보 미제출을 이유로 면허 발급을 거절했던 스타링크에 대해 운영 라이선스를 부여했다.2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모크위치 마시시 보츠와나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최근 댈러스에서 스타링크 경영진을 만난 후 허가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이어 마시시는 "스타링크 서비스가 곧 국내에서도 제공될 예정"이라며 "기존의 고정 광대역을 사용할 수 없는 외딴 지역의 주민들이 연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2월 보츠와나는

산림청은 지난 4월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해 산지관리법 및 산림보호법 등 위반행위로 363명을 적발했다.주요 위반 항목은 산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형질변경,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이었으며, 151명을 입건하고 212명에 대해서는 총 2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A씨는 불법으로 임야 1000㎡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8백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B씨는 땔감 취득을 목적으로 임야 134㎡에서 무단으로 입목을 절취, C씨는 쓰레기를 태우

미국 상무부가 미국 최대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즈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다고 지난 25일 IT매체 폰아레나가 보도했다. 회사는 미국의 수출 규제를 피해 중국 SMIC에 칩 제조 장비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수억달러 상당의 장비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수출 허가 없이 한국 자회사를 중간 거점으로 활용해 SMIC에 장비를 보낸 혐의인데, 아직 어떤 제품을 공급했는지 등의 자세한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