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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은 15일부터 오는 12월 22일까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나섰다. 북구청은 체납세 정리기간에 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세 체납정리단을 꾸려 책임징수제를 통해 이월체납액 172억원 중 40%인 69억원 징수를 목표로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납자의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각종 채권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하여 압류하는 한편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한국신용정보원 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북구청은 우선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감안하여 실제 압
당진시는 지방세외수입의 체계적인 업무추진과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난 2일 당진시청 5층 전산교육장에서 35개 부서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업무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교육은 부서 간 인사이동과 신규 임용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따르는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세외수입 업무연찬과 질의응답 등 대면 교육 형태로 진행했다.시는 지방세외수입 운영지원단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부과·징수결의, 감액, 과오납, 체납고지
충남 당진시는 지방세외수입 업무 체계화와 체납액 감소를 위해 지난 2일 시청 5층 전산교육장에서 35개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서 간 인사이동 및 신규 임용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지원단 전문 강사가 부과·징수결의, 감액, 과오납, 체납고지 및 독촉 등 실무 문제와 유의 사항을 강의했으며, 세외수입정보시스템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실습을 진행했다. 특히 체납처분 전 단계인 독촉장 발송 및
최근 3년간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하며 2024년 기준 46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중 일부는 수억 원에 달하는 고액 체납자로, 외국인에 대한 징수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이 △2022년 409억 원 △2023년 434억 원 △2024년 466억 원으로 3년 새 57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체납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81억 원 △지방소득
제주시는 지난 29일 올해 세외수입 미수납액 정리를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는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0억 원 이상인 6개 부서장이 참석해 부서별 미수납액 징수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징수율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제주시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현년도 부과액의 94%, 이월체납액의 31% 이상 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연말까지 세외수입 미수납액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 △부서별 체납액 전
고양특례시는 28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한 차량이다.시는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이용해 공영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체납 차량 발견 시 현장에서 체납 내역을 확인한 후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특히 대포차 등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견인 및 공매까지 진행해 강
경기 수원특례시는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과태료 등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반기 징수계획을 논의했다.이날 보고회에는 자동차관리과, 4개 구 토지관리과·건축과·경제교통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2025년 7월 31일 기준 과태료·이행강제금 징수율은 65%로 지난해 7월 말 기준 징수율 대비 4.4%p 상승했다.참석자들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문제점으로 ▲ 세외수입 부과·징수 담당 공무원 잦은 변경 ▲ 현년도 체납자에 대한 조기 독촉·원인 분석 저조 ▲ 과태료 관련 납부
경산시는 10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두 달간 제2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시의 8월 말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각각 178억 원과 160억 원에 달하며 해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이 기간 중 현년도 체납액을 중점적으로 징수하고 올해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특히 고질적·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 조사를 통한 압류 및 명단 공개·출국금지 등의 강도 높은 행정 제재를 추진하고,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강제 인도
창원시는 30일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시의 중요한 자주재원이지만 개별법령에 따라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세입 과목의 다양성과 실무자의 잦은 변동 등으로 체계적인 징수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이에 이번 컨설팅은 1:1 부서별 맞춤형으로 진행하였으며, 컨설팅 주요 내용으로는 ▲ 부서별 자체 점검표를 활용한 체납징수 방안 논의 ▲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 및 체납처분 중요성 강조 ▲ 체납 징
대전 동구가 65세 이상 고령 체납자를 대상으로 ‘생계형 어르신 체납자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체납 징수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경제 상황을 살피고, 맞춤형 징수 활동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동구형 세무복지 통합 시책’이다. 구는 11월까지를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65세 이상 무재산 체납자 중 체납액 50만원 이상인 36명을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복지 연계 안내문 발송, 전화 상담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생활 실태를 조사한 뒤, 경제적 여건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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