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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대형 전력 인프라 사업의 속도전이 본격화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3월 공포된 특별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시행령은 주민과 지자체 지원을 크게 강화했다. 토지주가 3개월 내 조기 합의할 경우 보상금의 최대 75%를 가산 지급하고 송전선로 하부 부지에 대해서도 단순 사용권 보상 대신 매수 보상을 허용했다.특별법 적용 구간에
제주특별자치도는 복지 현장에서 헌신한 공무원 5명을 ‘2025 올해의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올해의 사회복지공무원’은 2008년부터 시행해 온 제도로, 일선 복지현장에서 도민을 위해 솔선수범하며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 목적이다.올해 대상은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송미영 장애인재활팀장이 차지했다.송미영 팀장은 통합돌봄 전문관으로서 우수한 성과를 도출했으며, 제주형 돌봄 서비스인 ‘제주 가치돌봄’의 첫 시행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우수상에는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오화선 통합관리팀장과 제주
창원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정부 공모사업에서 9개 기업이 선정되어 총 사업비 7억28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시의 지원사업은 20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직·간접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규제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탄소중립 설비 및 디지털 MRV 보급지원’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탄소관리와 감축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먼저, 탄소중립 설비투자
충남도는 14일 예산군 문예회관에서 도내 238개 읍면동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내년 3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격 시행을 앞두고 마련했으며,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배지영 교수가 ‘돌봄 통합지원 정책 방향과 읍면동의 역할’을 소개하고, 통합지원 시범 사업 선도 시군인 천안시의 연청흠 주무관이 사례를 통하여 통합지원 업무 절차를 소개했다. 통합지원은 질병이나 사고,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노인 등이 거주지에서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촉구했다.시는 13일 남동구에서 열린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결의를 재차 다졌다고 14일 밝혔다.시와 10개 군·구는 시민 불편없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의 4자협의체에서 합의한 사항이다.이에
윤석열 정부에서 부실 집행 등으로 본사업 시기를 뒤로 미룬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낮고 참여 의료기관도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7년 상병수당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12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병수당은 실집행률 부진 등을 이유로 2022년, 202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을 받아 지출구조조정 사업 대상이 됐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다자녀가구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24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서울 삼청각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5차 임시회’에서 이 의장이 제출한 ‘다자녀가구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건의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이자 면제 대상에 적용되는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 △학자금대출 금리를 2자녀부터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우대하는 정책 마련·시행을 골자로 한다.교육부
인천시가 ‘실시간 버스 위치 서비스’를 도입한다.시는 22일 ㈜카카오와 ‘실시간 버스 위치 서비스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카카오는 강화·옹진군을 포함한 모든 인천시내버스 위치 정보를 3초마다 갱신해 카카오맵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기존에는 버스 도착 예정 시간만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정확한 버스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는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시민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카카오맵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예산 투입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수도권에서 최초로
장기 가뭄으로 강릉시가 제한급수 75%를 시행 중인 가운데, 강릉아산병원이 보다 적극적인 대규모 절수 활동에 나섰다.병원은 환자의 치료와 안전에 필요한 최소 용수를 제외하고 전 구역에서 제한급수 75%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지자체의 단수 시행을 대비해 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단수 시나리오도 병행 준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병원 측에 따르면 절수의 핵심 목표는 매일 250톤의 물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이를 위해 직원식당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하루 1,800식 규모의 직원식을 도시락으로 대체해 대량 조리
환경부가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인천지역 정치권과 주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국민의힘 인천시당은 29일 논평을 내고 “환경부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약속을 2년이나 유예하려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자 기만행위”라고 밝혔다.시당은 “수십년간 수도권 쓰레기로 환경오염 등 막대한 희생을 감내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주민을 끝없는 피해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이자 국민을 차등 취급하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했다.이어 “주민에게 약속한 체육공원과 녹지 문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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