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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서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수원고법 형사3부는 지난 24일 양문석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또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양문석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24일 수원고법 형사3부는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씨에게도 1심과 같이 특경법상 사기 혐의 및
충남 계룡시는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4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및 행사성 사업 사후평가 등 심의를 위해 제3회 계룡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2024년도에 추진된 총 210건, 약 53억 4000만원 규모의 지방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운용평가를 진행했다.특히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보조사업 49건에 대해서는 유지 필요성 평가도 병행 실시해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도모했다.평가 결과, 일몰사업을 제외한 ‘보통’이상 등급의 174건은 계속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라”고 지시. 이 대통령은 이날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강조.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백경현 구리시장과 김영환 충북지사를 저격한 발언으로 풀이. 백 시장은 지난 20일 강원 홍천의 한 식당에서 열린 야유회에 참석해 춤을 추며 노래하는 모습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뭇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지
서울지방국세청이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빌리언스에 대한 통합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다.지난 6월 1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조사는 오는 9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조사대상은 2021~2024 사업연도이다.회사측은 "세무조사 실시 원인 및 배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당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기 전 회사에 대한 조사로 판단한다"고 밝혔다.국세청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보통 당해의 세무조사 대상은 전전년 사업연도까지가 대상"이나 "문의하신 것처럼 지난 3월에 신고한 2024 사업연도 데이타가 포함된 6월 착수 세무조사도 아예 없는 것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7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을 심시하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안종혁 위원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피해 상황과 관련 “산업경제실은 업무보고를 간소화하고 신속히 현장에 나가 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공장 침수 지역 등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단체 및 상인단체와의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서는 기존 재난
김지원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책임연구원이 17일 진천군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150만원을 전달했다. 김 연구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고향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기부금이 진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과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자는 기부금의 30% 상
대선 이후로 연기됐던 대장동 사건 재판이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다른 당사자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재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5일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추후지정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중단한 바 있다.당초 이날 재판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유 전 본부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14일 제주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제441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계수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예결위는 당초 지난 13일 2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제주도와 합의하지 못하면서 차수를 변경, 14일 3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제주도와 예결위는 예산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았으나, 예산 증액 부분에서 의견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예결위가 감액하기로 한 규모는 125억원 가량으로, 이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사실상 퇴출에 가까운 강도 높은 제재를 추진하는 가운데, 유사 사고가 발생한 삼성중공업애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에 그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대한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한 뒤 과태료 부과와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이는 지난 5월 이 회 거제조선소에서 두 건의 중대재해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지난 5월 8일 삼성중공업에서는 골리앗 크레인 인근에서 발생한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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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 성수기 청정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 위한 '집중점검' 돌입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이나 하천에서의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8월까지 ‘경기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을 운영한다.집중 점검은 가평 가평천,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 등 그간 불법행위가 적발됐던 도내 24개 시군 140개 하천과 계곡이 대상이다.불법시설물 설치, 물막이, 낚시·야영,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재발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은 집중점검반을 통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하천계곡지킴이 109명을 활용해 불법경작
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신한운용, SOL 조선 레버리지 ETF 순자산 1500억 원
신한자산운용은 지난 7월 15일 상장한 ‘SOL 조선TOP3플러스레버리지 ETF’가 이달 7일까지 상장 3주 만에 약 50%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국내 상장 ETF 가운데 수익률 1위에 올랐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순자산은 1500억 원을 넘어섰으며,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규모는 470억 원에 달하는 등 단기간 내 폭발적인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레버리지 ETF임에도 상장 초기부터 개인투자자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는 점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동일 지수를 1배로 추종하는 ‘SOL 조
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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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직할세관장, K-푸드 대미 수출 업체와 간담회 개최
민 희 평택직할세관장은 14일 평택 안중읍에 소재한 K-푸드 수출입업체인 오뚜기라면을 방문해 라면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K-푸드 업체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뚜기는 1971년 설립, 라면 등 면제품 및 소스 제조헙체이다.이날 현장 견학 및 간담회를 통해 미국 상호 관세부과 등으로 인한 국내 K-푸드 수출업체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했다.이신혁 ㈜오뚜기라면 대표는 최근 K-컬쳐 열풍에 힘입어 라면을 포함한 K-푸드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며
'당선무효형'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검찰과 '쌍방항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과 검찰이 1심 결과를 불복해 '쌍방 항소'가 이뤄졌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3일,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측 변호인은 이날 1심 심리를 맡은 대구지법 형사5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검찰측도 항소했다.이에 윤 구청장은 다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윤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신고한 계좌에서 문자 메시지 발송 목적으로 60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SKB 지역채널,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 프로그램 편성
SK브로드밴드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지역채널 'ch B tv'에서 다큐멘터리와 음악예능으로 구성된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집은 숨겨진 독립 영웅들의 이야기를 재조명하는 옴니버스 다큐멘터리 '아로새기다', 독립 영웅들의 헌신을 노래로 기리는 음악예능 '싱투유' 등이다. 아로새기다는 '마음속에 또렷이 기억해 두다'는 의미처럼 각 지역별로 잊고 있던 독립운동가의 삶을 국내외 취재와 전문가 인터뷰로 조명한다. 광복절 날짜를 반영해 총 8편, 각 15분 길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제
광주광역시·남구 'SRF시설 악취' 빠른 해결책 나선다
광주광역시, 남구청, 지역주민들은 14일 양과동 위생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 악취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