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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서영진 산업부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제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열어 관련 부처와 함께 무역기술장벽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국표원은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화학물질·식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술규제 이슈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특히, 지난 2월 19일 연 제1차 회의에서 논의한 뉴질랜드의 급박한 잔류성 오염물질 제한 규제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시행을 유예시켜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성
최근 전셋값 급등으로 전세를 월세화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더 올려받는 ‘꼼수월세’가 기승을 부려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임차주택의 관리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서민들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를 하도록 있지만, 관리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어 왔
대통령실이 공석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군을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 그리고 이승엽 변호사 등 세 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세 후보군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 가운데 2명을 최종 후보자로 정해 대통령이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지명을 무효화했다.오 부장판사는
충남도는 2025 집중안전점검과 연계해 오는 13일까지 ‘주민점검청구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주민점검청구제는 도민 누구나 주변 시설이나 구조물 등 위험 요소 발견 시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안전관리 제도이다. 주민이 발굴해 신고한 안전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집중안전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청구 대상은 △도로 △교량 △문화재 △체육시설 △급경사지 △노후 건축물 등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모든 시설이다. 단, 청구
강화군이 드론을 활용한 방역체계를 가동하며 말라리아 예방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군 보건소는 말라리아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기동반을 편성하고 17개 민간위탁 방역반과 함께 오는 10월 말까지 집중 방역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특히 차량이나 인력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는 드론을 투입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방역은 주요 모기 서식지 및 방역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친환경 분무소독과 유충구제제를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최근 3년간 환자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충남도는 2025 집중안전점검과 연계해 오는 13일까지 ‘주민점검청구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주민점검청구제는 도민 누구나 주변 시설이나 구조물 등 위험 요소 발견 시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안전관리 제도이다.주민이 발굴해 신고한 안전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집중안전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청구 대상은 △도로 △교량 △문화재 △체육시설 △급경사지 △노후 건축물 등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모든 시설이다.단,
서귀포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5년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양호’와 2등급인‘보통’ 평가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성과관리 등 도시재생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국토교통부는 평가등급에 따라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 향후 신규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미흡 ․ 매우 미흡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10% ~ 30% 내외 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의 집행 가능성과 유사사업 중복 문제, 예산 구조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장 의원은 “1회용품 사용이 많은 스포츠 현장에서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추경에 편성된 3억3,000만 원의 예산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27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교원면책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교사가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생활지도에 따라 학칙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수행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 적용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최근 교권 침해가 심각해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111억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원, 추징 8억5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는 "민간업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권을 취득하도록 가장 윗선을 상대로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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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경북서 다섯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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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연준 긴축·중동 리스크에도 기업 수요 '굳건'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기조가 비트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20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BRN 수석 애널리스트 발렌틴 푸르니에는 새로운 기업 매수세가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셈러 사이언티픽은 오는 2027년까지 자사 자산을 4449 BTC에서 10만500 BTC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셈러 사이언티픽은 전환사채와 시가총액 매각을 통해 현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푸르니에는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
경북도, 국내 물류비 지원으로 지역기업 경영 회복 지원
경북도가 물가 상승과 내수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과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25 경북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기존 지원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선정 절차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도내 21개 시군 제조 중소기업 중 총 400여 개 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전년도인 2024년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 합산 금액의 10%를
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하이브IM '인더섬 with BTS' 서비스 3주년 맞아 기념 업데이트
하이브IM은 24일 ‘인더섬 with BTS’가 서비스 3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이 작품은 가수 방탄소년단 맴버들이 개발에 참여한 매치 3 퍼즐 게임이다. 출시 초반 28개국 구글 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에서 인기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서비스 기간 다수의 마니아 유저층을 형성하며 안정적인 인기를 지속하고 있다.이 회사는 작품 서비스 3주년을 기념한 업데이트와 프로모션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새 테마 PTD 데님이 도입됐으며, 챕터 5 낙원섬이 오픈됐다.작품 접속 유저에게는 인더섬 3주년 케이크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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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슬기로운 김천여행” 공모전 개최
김천시는 ‘2025 경북 방문의 해’를 맞아 김천관광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참신한 관광코스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김천시 이색관광코스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김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관광코스를 발굴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관광지의 단순 방문을 넘어, 색다른 여행 경로를 제안받아 김천만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로 육성하고자 한다.공모 주제는 ‘김천시의 관광 자원을 활용한 이색적인 관광코스’이며, 접수 기간은 8월 6일(
군산시, 민관협업 정책 장터 토론회 성료
군산시가 시민과 공무원의 협업으로 정책을 공동 기획 설계하여 실행력 있는 정책을 구현하는 ‘민관협업 정책 디자인 우리들의 군산 정책 장터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27일 시청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우수 제안 시민과 관계 부서 공무원, 전문가 등이 함께했으며, 참석자들은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시민과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민관 정책 T/F팀을 출범했다.지난 3월 4일부터 5월 16일까지 시는 군산시민 대상으로 ‘아이가 행복한 도시 조성’, ‘더 살기 좋은 도시’라는 주제로 ‘시민 제안 공모’를 진행했으며 총 71
정읍시, 생활인구 월평균 44만명 돌파
정읍시가 2024년 4분기 생활인구 조사에서 전북 인구감소지역 중 1위를 차지하며 머물고 싶은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 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 따르면, 정읍시는 총 134만 796명의 생활인구를 기록했다. 이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또한 2024년 1~4분기 누적 기준 월 평균 생활인구도 37만 5235명으로, 이 역시 도내 1위를 차지했다.생활인구는 주민등록·외
포항시, 구룡포 ‘해파랑문화쉼터’ 개관…지역 문화·복지 거점 기대
해파랑문화쉼터, ‘지역 문화·복지 허브’ 기능 아우르는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경북 포항시가 지난 27일 남구 구룡포읍에 조성한 ‘해파랑문화쉼터’의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與 "6월국회서 상법 개정·김민석 인준·추경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법안들을 재추진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앞으로 부처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된 상황에서, 쟁점 법안들 다수를 일방적으로 처리해 야당의 공세에 빌미를 주기보다는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등 야당의 반반일 거센 법안 등에 대해선 전략적으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 4일까지 추경안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이번 추경안을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