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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박현호 의원은 오는 7월 22일 개회하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의왕시 별정직 공무원의 “사이버 여론조작”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의왕시 별정직 공무원이 관내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3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이 드러났다.이에 2024년 8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025년 5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였다.의왕시의회는 의왕시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소홀히 하고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마 흡연 교사 혐의와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다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아랫집에 벽돌과 소화기 등을 던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중구의 자신의 집에서 아랫집에 사는 B씨로부터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벽돌 2개를 아래층 현관 쪽으로 집어 던져 B씨 소유의 화분을 깨트렸다. B씨는 결국 112에 신고했다. A씨는 며칠 뒤 B씨의 신고 사실에 화가 나 소화기와 돌 등을 아래층으로 집어 던져 또다시 B씨 소유의 화분을 파손했다. 재판부는 “경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도내 바닷가 일대에서 공유수면 무단 점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경기도에 따르면 바닷가는 도민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공공간으로, 해마다 그 중요성과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공유수면을 허가 없이 점유하거나 어항구역 내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공유수면 무허가 점용·사용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미신고 음식점 운영 ▲
최근 양귀비 개화기를 맞아 불법으로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충북 괴산 경찰서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양귀비 불법 재배 단속을 실시한 결과, 7명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경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으로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된 사람은 2020년 1,547명, 2021년 1,037명, 2022년 1,656명, 2023년 3,125명, 2024년 1343명으로, 해마다 1,000여 명 이상이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귀비는 모르핀, 코데인 등의 성
배우 유아인은 프로포폴 등을 181회 투약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44회 불법 처방 받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법원 1부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수 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4차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아인의 지인이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술작가 최 모 씨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국민의힘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성숙 후보자를 지목하며, 과거 음란물 유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격 파괴 수준”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한 후보자가 2005년 포털사이트 엠파스 검색서비스본부장 재직 당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 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았다”며 “이는 단순 유통을 넘어 대량 유포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식 재판 청구 후 자진 취하한 것은
대구 북부경찰서는 8일 특정 북구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당원협의회 A 부위원장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민들이 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B 북구의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 관련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국민의힘 우재준 대구 북구갑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울 목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불러 모아 식사를 대접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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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초등교사, 교권침해 소송비 지원 최다…“교사 76%, 교육활동 두렵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따른 소송비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초등교사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주군,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92건 논의…중장기 성장 본격 시동
성주군이 중장기 성장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군민이 행복한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2차 보고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미래전략 92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6월 1차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86건의 과제에 군수
대구 남구, 매니페스토 4회 연속 수상, 교육자원 활용 우수
대구 남구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4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본 경진대회는 시·군·구의 자치행정 우수 공약·정책 사례를 발굴, 공유, 학습, 확산하는 장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6.27 대책 한 달…서울 아파트 거래량 75.5% 감소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 국면에 대응하고자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매수심리 위축 양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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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중요 부위 절단한 50대 범행에 가담 정황…사위 긴급체포
강화도의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범행에 사위도 가담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확대했다.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 A씨의 사위인 30대 남성 B씨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C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B씨는 C씨를 결박하는 등 A씨의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윤이나.박성현 출전'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7일 화려한 개막
대한민국 대표 생수 브랜드 제주삼다수가 주최하는 제12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서귀포시 표선면 사이프러스 골프앤리조트에서 개최된다.총상금 10억 원, 우승 상금 1억 8000만 원 규모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KLPGA 투어 하반기의 문을 여는 첫 정규 대회로, 한층 강화된 선수 라인업과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으로 골프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지난해 이 대회에서 2024 시즌 첫 승을 거둔 윤이나 프로는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출전해 2연패에 도전한다. 이번 대회는 윤이나 프로의 올 시즌 KLP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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