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장을 제출하며 판결에 불복했다.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약 9억4800만원에 비해 크게 낮은 형량이다.1심 재판부는 세 가지 주요 혐의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
빅테크 기업들이 2025년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재무 여력으로 인해 실질적인 부담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28일 IT매체 테크레이더는 보안·프라이버시 기업 프로톤의 보고서를 인용해, 구글, 아마존, 애플, 메타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2025년 한 해 동안 개인정보 보호 및 경쟁법 위반으로 총 78억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해당 금액을 모두 상환하는 데 약 28일이면 충분한 수준의 재무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됐다.이어 프로톤은
경찰관들의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가 합의금을 가로채 코인에 투자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변호사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2월 10일 경찰관 3명이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했다.그는 당시 충북경찰청과 ‘공무집행방해 등 피해 경찰관 소송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속 경찰관들에게 법률 지원을 하기로 한 상황이었다.그러나 A씨는 이듬해 4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
지난 2022년 발생한 S-OIL 온산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실무자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울산지방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S-OIL 팀장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공장장 B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직원 5명에게는 금고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비본부장과 정비부문장 등에는 무죄를, S-OIL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온산공장 폭발 사고는 2022년 부탄을 이용해 휘발유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인 알킬레이트
지난해 하반기 국내에서 발생한 피싱 공격 중 환경부·대검찰청·경찰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것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누리랩이 피싱 분석 서비스 ‘에스크유알엘’을 통해 탐지·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공공기관과 메신저 사칭을 중심으로 한 피싱 공격이 하반기 내내 지속적으로 탐지됐으며, 투자·여행·구독 서비스 등 생활 밀착형 사기로 공격 범위가 다변화되며 확산됐다.지난해 하반기 전체적으로 피싱 공격은 피싱은 분리수거 정책, 출석 요구, 사건 조회, 과태료·벌금 안내 등 법적·행정
애플이 애플뮤직 내 허위 스트리밍과 차트 조작 행위를 막기 위해 제재 수위를 높이며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다.11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애플은 음악 스트리밍 조작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최근 부과 벌금을 두 배로 상향했다. 애플은 2022년부터 스트리밍 사기 제재 정책을 도입했으며, 2023년에는 조작 행위를 30% 줄였다고 밝힌 바 있다.허위 스트리밍은 봇을 활용해 음악을 반복 재생해 수익을 올리거나 차트 순위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애플은 이를 막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던 배낙호 김천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배 시장은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돼 오는 6·3 지방선거 출마에 법적 제약이 없게 됐다.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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