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북을 휩쓴 초대형 산불에 대한 피해산정과 복구 사업에 1조83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이 중 전부 소실된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과 기부금을 포함, 1억원 이상이 지원될 것으로 보여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에게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또 농업분야 지원단가 및 지원율이 상향·확대되고, 인구소멸지역·고령화 등을 고려해 마을공동체 회복지원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소상공인 지원금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되고, 피해 중소기업 철거 및 폐기물 처리에 국비 100%가 지원된다고 한다.이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는 3일 "정부에 다시 복귀한다면 국민과 힘을 합쳐서 개헌을 꼭 해내고 즉각 하야하겠다"고 선언했다. 한 후보는 이날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개헌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또한 한 후보는 "권력을 탐하는 세력은 개헌을 할 수 없다. 문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동의하는 듯하다가 말을 바꿔버리는 정치 세력들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직격했다. 그는
집 없는 서민과 주차공간이 부족한 원도심 주민, 청년들에 대한 차별적 정책이란 비판이 쏟아졌던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제주특별자치의회 의원들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CTV제주방송과 헤드라인제주, 삼다일보 등 언론 3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현안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2일 공개한 조사 결과, '차고지증명제'의 적용대상이 '1600CC 이상'으로 개선된 것에 대해서는 '찬성' 56.8%, '반대' 43.2%로 찬성 의견이 13.6%p 높았다. 그러나 정당간
경기 안산시는 오는 6월까지 두 달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1일 밝혔다.이번 달 기준 안산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280억 원으로, 이 중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은 전체 체납액의 79%인 106억 원에 달한다.시는 일제정리 기간 중 전체 체납자에게 납부촉구 안내문 및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발송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전담반을 편성해 거주지 및 사업장 등으로 찾아가는 징수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또 ▲ 부동산·차량·예금·급여 등 재산압류 ▲ 압류물건 공매 ▲ 가택수색 ▲ 체납차량
정부가 정책자금 대출에만 적용되던 육아휴직 기간 중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민간 금융권 대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3년만 거주해도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아이돌보미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활동 중인 모든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자기검진 방식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4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저출생 대책 추가 보완과제를 논의했다
중앙선관위 사무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30일 임용취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선관위는 또한 감사원의 징계 처분 요구 직원 등 경력채용 문제 등과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16명에 대한 징계 처분도 마무리했다.앞서 중앙선관위는 경력채용 특혜 의혹 논
해킹으로 고객 유심 정보가 탈취된 SK텔레콤이 재차 사과했다. 타 이동통신사로 번호이동할 경우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지만 피해 입증 책임 완화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모든 가입자 유심 교체에는 최소 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영상 SKT사장이 여야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다. 유 사장은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점에 동의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초기 대응이 미숙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4월30일 임용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중앙선관위는 또 감사원이 징계 처분을 요구한 직원 등 경력채용 문제 등과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16명을 징계했다.파면 등 중징계 6명, 감봉 등 경징계 10명이다.앞서 중앙선관위는 경력채용 특혜 의혹을 받은 전 사무총장·사무차장 등 고위공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자사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데 동의한다”고 30일 국회 청문회에서 밝혔다.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유 대표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해킹 공격을 받은 홈가입자서버 3대 외에 추가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폐쇄망을 뚫고 유입된 해커가 단순히 유심 정보만 노렸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행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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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참외가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참외 수출 선과장과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체결된 참외 수출 검역협상 이후, 지난 3월 첫 수출을 시작한 성주 참외의 수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의 성과로,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물량은 총 33톤에 이른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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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지역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며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를 본격화했다.시는 지난 9일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역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민·관 협치 기반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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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은 무엇보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스타트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현재 국내에선 수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날마다 고민하고 실행한다.청년들이 노력의 결실을 맺기 위해선 규모나 자본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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